광명시가 처음으로 사업시행자가 되어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청사진을 펼쳤던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혼란이 지난 8월 16일, 18일의 LH 설명회 이후 가중되고 있다.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오랫동안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던 가리대.설원리.40동 마을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여 총 23만 5천평의 면적에 5,295세대를 지어 지역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야심찬 계획이자,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시행 주체의 변화와 많은 난제 끝에 광명시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여기까지 왔고, 광명도시공사의 설립으로 시행자가 광명시로 확정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리라 여겼던 사업이다.

그런데 광명시에 의하면 LH가 구름산지구 개발 사업에 시행자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시가 이를 주민들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사업 시행자 변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주민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LH가 16,18일의 설명회에서 자신들이 사업주체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광명시에서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처럼 표현하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졌고, 양기대 시장은 8월 27일(일) 15:00 시민회관에서 자신이 직접 해명하겠다며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양기대 시장은 모두 발언에서 “경기도와 국토부가 광명시가 사업주체가 되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뢰 할 수 있게 되니까 사업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2015년에 광명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었다. 그런데 LH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본사에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고, 검토 결과 오랜 시간 개발사업의 노하우가 있는 LH가 한다면 좋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에 시민들의 의견을 구해보고자 두차례의 설명회를 가졌다” 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건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고 LH가 사업 설명회를 함으로써 이미 LH로 넘어간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산 부분과 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LH가 동의서를 받는 형식을 취해서, LH가 동의를 받는 것처럼, 동의를 받으면 모든게 끝나는 것처럼 비춰진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어떤 경우든 주민들 절대다수의 반대가 있다든지 주민들께 손해가 간다든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였다.

▶그러나 첫 질문부터 한 시민은 “시장은 시민을 위한 시장인지 LH 영업을 위한 시장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한 얼마만큼 고생을 했는지 잘 알 것이다. 그런데 토지주가 동의를 한 것은 시에 한 것이다. 시가 LH에 영업하라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 담당도 시행자 변경은 절대 없다고 했다. 몇 달 남지 않은 시장은 LH 사장이라도 갈려고 하는지... 끝까지 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어 주길 부탁한다”면서 각을 세웠다.

이후 “민간 건설사에 입찰을 줘서 명품 아파트를 만들어 줘야 한다”

“70~80평 가지고 있는 주민인데 주택공사 가니까 대토를 안준다고 한다. 개발이라는 게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70~80평 가졌다고 다 내쫒으면 누가 와서 살라는 것이냐”

“LH에서 이익금을 7%에서 4%로 내리겠다고 했는데, 광명시 사업비 대비 LH사업비를 보면 284억원이 증가된다. 이는 광명시의 토목공사 비용 대비 9.2%가 증가된다. 근데 왜 4%라고 호도를 하는가”

“LH에서 사업을 했을 때 은계지구 임대 아파트에 이주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10km이상의 거리를 학생들이 어떻게 통학하느냐”

“LH 사업 시 284억이 더 들어가는데 토지주 700명이면 1인당 4천만원씩 더 내고 들어가는 것이다”

“매입시는 표준지가의 최대 1.5배로 매입한다고 하는데 그럼 잘해야 650~700만원이다. 그런데 개발 완료 후에는 그때의 현재가로 다시 매입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주민들 재산을 뺏어가는 것이지 개발이 아니다”는 의견까지 주민들의 불만이 빗물처럼 쏟아졌다.

이에 대해 양기대 시장은 “LH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사항이다. 시에서 다시 동의여부를 묻겠다. 의사표현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지만 회수해서 과반이 넘더라도 개발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결국,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에서 쟁점을 살펴보면 광명시의 입장은 ‘사업비가 LH에서 시행했을 때 284억 정도 더 들어가지만 사업기간을 3년 단축 할 수 있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354억원의 이익이 나는 것으로 LH에서 주장하고 하고 있으며, 시흥.은계.장현지구 임대아파트로 이주대책이 가능하다’는 면을 들어 LH쪽으로 사업을 넘기려는 인상이 강한 반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광명시가 추진한다고 지금까지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LH가 왜 나오느냐. 사업비에서도 LH가 훨씬 많이 나오는데 광명시가 주민들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LH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냐. 브랜드 가치에 있어서도 LH보다는 민간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값어치가 훨씬 높은데 왜 민간에 입찰을 하지 않고 LH로 하려 하느냐’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광명시가 사업시행자이지만 동의여부를 조사하여 토지주 50%와 면적의 50% 이상 찬성 조건이 충족되면 사업시행자는 광명시에서 LH로 변경된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 될지 아니면 광명시가 계속 사업을 진행할지 양기대 시장의 말처럼 주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명시의 역할과 의지로 보여 지기에 사태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