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자체에 시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시의회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준비되지 않은 시의원들이 너무 많은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의회와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서 자기 일을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시의원이라는 감투를 썼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수만 내지 수십만 건의 단어도 생소한 세입세출예산서를 분석하여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것은 애시 당초 불가능한 일일뿐 아니라 토론문화에 적응되지 않았고, 토론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토론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그러다보니 의회는 무조건 수의 논리가 지배하는 장이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다수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상식이 통용되고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채택되어야 하는데 흑백의 논리가 지배하게 되면 모든 의사결정은 다수의 횡포에 의해 결정되는 모순을 낳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제대로 된 의회민주주의가 정착하려면 어려서부터 관심을 갖고 의회민주주의를 경험하며 올바른 토론문화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

지난 10월 20일 강동구는 구청, 강동아트센터 및 17개 동주민센터에서 청소년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 실시하여 후보자 57명중 30명의 제2대 강동구 청소년의원을 선출하였다.

2016년 첫 선거에서는 강동구청과 강동아트센터 단 2곳에서만 운영되었던 투표소를 17개 동주민센터까지 확대한 것이다.

관내 만 9세~만 18세 이하 대상으로 한 참여자 공개모집에 입후보한 57명은 입후보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0월 19일(목)까지 강동구 청소년의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 본인의 공약사항에 대한 홍보 및 유세 등의 선거운동을 실시하는 등, 일반적인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청소년이 참정권을 행사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동선사문화축제 기간(10월 14일(토)~15일(일), 2일간) 사전투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강동구 내 청소년 선거인명부를 확보함으로써 청소년이 편리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제2대 강동구 청소년의회 의원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추진될 수 있도록 투표소 설치, 투표용지 등 용구지원과 투·개표사무 인력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강동구 청소년의회 의원선거 투·개표사무원을 대상으로 투·개표 운영 전반에 걸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권리행사와 참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이밖에 강동구의회의원,교사,학부모,시민단체,대학생 등, 구민을 대상으로 20명 규모의 자문지원단도 공개모집해 원활한 의회 구성․운영을 도우며 당선된 청소년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증과 배지 등이 지급된다. 또, 향후 1년간 입법절차, 토의기법, 회의진행절차 등의 역량강화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원 구성 후 상임의원회별 의제 발굴 조사활동 등 회의를 거쳐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의회 구성 등, 의회민주주의 체험은 구청이나 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인접한 금천구청 청소년의회는 4개 정당에 20명의 의원이 교육.청소년 분야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청소년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보장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100명의 청소년이 4개의 소위원회 별로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당당히 드러내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함으로써 청소년 자신들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독립 법인화된 단체로 현재 9대가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지자체에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치참여와 의회민주주의를 위해 청소년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 광명시나 시의회도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회민주주의가 정립되기 위해 의회 견학 한번 시키는 형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청소년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본다.

금천구청 청소년의회

금천구 청소년의회는 ‘할 수 있당’ ‘똑같이 위풍당당’ ‘밝은미래당’‘꿈클당’ 등 4개 정당으로 구성되어 청소년이 직접 투표하는 청소년총선거로 선발된 비례대표의원 20명이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의회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16년 9개사업 1억 7,150만원에 이어, 2017년 교육.청소년 분야 사업 총 43건, 13억 3,000만원을 심의.의결 하였을 뿐 만 아니라 교육위원회, 권익위원회, 복지위원회, 조정위원회 등 4개 상임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광주시는 2016년 12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 정책결정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의회의 기능을 보장하고, 2017년 5월 세부적인 운영규칙을 제정해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두드림당’, ‘사람답게 살고싶당’, ‘청소년이 참여한당’, ‘모꼬지당’, ‘빛고을정당’ 등, 6개 정당에 52명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져 전국 광역시·도에서는 최초로 직접선거를 통해 뽑은 22명으로 의회가 구성되어 지역사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서울시청소년의회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와 각 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만12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다양한 청소년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4개의 소위원회별 정기적인 활동으로 자신들과 관련된 청소년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과 현안 문제에 대한 전책제안을 정리하여 오는 11월에 본회의에 상전하여 의결하게 된다. 이는 청소년 상호간의 교류의 장이됨과 더불어 청소년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대의체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12조)과 대한민국청소년헌장 (문화관광부,1998년 제정) 등의 청소년 사회참여 근거를 바탕으로 2003년 출범하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당당히 드러내고 청소년의 의견이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함으로써 청소년 자신들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0년 청소년들의 힘으로 독립 법인화된 단체로 현재 9대가 활동하고 있으며 내년 제10대 청소년의원을 모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