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지방선거 때면 졸속으로 결정되던 선거구획정문제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까지 결정되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하면서 이번에도 민의가 왜곡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6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도 늦어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규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국회에서 지방의원 총 정수를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 선거 6개월 전인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돼 있지만 국회가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한 채 정개특위가 만료되었고 2018년 다시 개헌.정개특위를 구성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면서 경기도내 선거구 및 의원수 조정이 예상되는 지역의 6·1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깜깜이 선거준비를 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내 광역의원 정수는 최대 12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4·13 총선에서 경기도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8곳 증가하였고, 공직선거법 상 광역의원 정수는 국회의원 정수의 2배로 하되 100분의 14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원,남양주,김포,화성,군포,광주 등 국회의원 선거구가 신설된 지역과 선거구 인구가 급증한 평택, 고양 등에서도 광역의원 정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정 시한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개특위의 공전으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경기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경기도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도 멈춰선 상태다.

상황이 이러하니 6.13지방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은 자기 선거구에서 몇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지도 모르면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성남시는 1월 17일 “경기도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서울,대전,부산,인천 등 광역시들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여는 등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획정을 위해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 명단 공개와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한다’고 밝히는 등 지연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