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의장 조미수)는 8월 22일 10:00 하루 일정으로 집행부가 상정한 조례안 심의·의결을 위한 제24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를 맞아 광명시 조직이 기존 10국 63과 220개 팀에서 10국 66과 235개 팀으로 증설되며, 5급 3명, 6급 이하 26명 총 29명이 증원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시의회는 본회의를 정회한 후 상임위인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제창록 위원장을 비롯한 대다수의 상임위원들이 집행부의 소통부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제일 먼저 질의에 들어간 한주원 의원은 “9월3일 정례회를 통해 안건을 상정해도 되는데 원포인트 임시회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사항을 잘 점검해보라는 것이다. 반드시 시의회를 거쳐서 하는게 당연한 건데 과정을 잘못 밟고 있는 것 같다. 다음부터는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해주었으면 한다”고 집행부의 잘못을 질책 했다.
이형덕 의원은 “조직개편 용역이 9월 17일까지인데 서둘러 받은건 아니냐. 조직표를 살펴보면 이게 아닌데 하는 부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일규 의원은 “4개과가 신설되는데 신설되는 부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면서 “모든 일이 절차에 의해서 한다면 시간이 걸리지만 조직개편에 들어가는 비용도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사전에 검토하고 의회와 논의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냥 올라와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제창록 위원장은 “신설되는 과는 왜 필요해서 신설되는지 폐지되는 과 왜 폐지되는지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다면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하지 않겠느냐. 직원들과 토론의 과정도 거쳤다면 거기에서는 어떤 안들이 나왔는지 경과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의원들이 참고하는데 유익하지 않았겠느냐” 고 동료의원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집행부의 질책했다.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들 모두가 집행부의 과정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조직 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치열한 토론의 과정을 거쳤고 두 번의 정회를 거쳤지만 결국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가 끝난 후 재개된 본회의에서는 상임위 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했지만 김윤호 의원은 작심한 듯 10분 발언을 신청해 과정을 무시하는 집행부를 질타하면서 견제와 감시의 제대로 된 의회상을 주문했다.
김윤호 의원은 “제8대 광명시의회는 전체 의원의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집행부마저 같은 당 소속이어서 시의회 본래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보다는 자칫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으며 일부에서 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결국 그 어느 때보다 의원 개개인의 경각심과 의회의 자각이 필요할 때지만 현재의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보면 일부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고 했다.
또 “이번 조직 개편안은 박승원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골격을 짜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의원들이 주위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직 개편안의 내용을 듣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의원들이 거수기 역할 밖에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을 듣게 되는 것이다”라면서 “현 집행부와 많은 시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이지만 광명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있는 것은 시정과 행정이 투명하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서 감시하기 위해서이다. 의원이 집행부와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그릇된 파벌 의식에 함몰된다면 의원으로서 갖추어야할 정의로움을 저버리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 과정의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처럼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도 공정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집행부가 명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집행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제8대 시의회가 대부분 초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을 가졌는데 이번 240회 임시회를 보면서 괜한 걱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였다. 비록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서툴기는 하지만 집행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려는 올바른 자세를 보면서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충분히 기대하여도 좋을것 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