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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인사청문회, 왜 하는지 모르겠다.

외압을 이겨내지 못하면 사표 쓰겠다.

광명시와 광명시의회의 인사청문회 협약에 의거 광명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018914() 13:00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열렸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제창록 자치행교육위원장의 갑작스런 병가로 인하여 한주원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한주원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하여 정례회가 끝나자마자 준비기간도 주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앞으로 이런 인사청문회가 있다면 넉넉한 시간을 주고 의회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검증절차를 거쳐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집행부를 질타하면서 덧붙인다면 아직 인사청문회도 하지 않았고 인사청문회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17일 사장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과정과 절차가 무시된 결과만 지향하는 것 같다.”고 했다.

 

광명도시공사 김종석 사장 후보자는 “13년 동안의 공직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광명34만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고심하다 광명도시공사사장을 지원하게 되었다면서 미래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하겠다. 수익성 높은 개발사업을 확대하여 세외수입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공공성 개발의 공영사업을 확대하겠다. 시민들이 만족하는 도시공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도시공사 사장에 임하는 각오를 말했다.

 

첫 질문에 나선 이일규 시의원은 자료요청을 할 게 많은데 시간이 촉박해서 자료요청을 할 수가 없었다.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인데 올라온 서류에는 이미 사장 김종석의 도장이 찍혀서 나와 있다. 사장 후보자도 집행부와 같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비일비재하게 주민등록 거주지가 옮겨진 이유가 무엇이냐 사회적 통념상 전문가라 보기 어려운데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사업상의 계획이 있는지 도시공사 사장에 임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다. 광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할 의향은 있는지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의 광명도시공사를 1년 안에 어떻게 올려놓겠는지 사장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들이 도시공사 사장 채용을 위해 준비한 서류가 아닌거 같은데 맞나 면서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다.

 

박덕수 시의원은 서류에 찍힌 도장이 막도장인 것 같은데 이건 아니라고 본다. 노상운동장 숫자가 몇 개인지 아느냐

 

이형덕 시의원은 직접적인 현장 경험이 없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광명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나 빈약한 도시공사 재정기반, 후보자의 공기업 경력, 벌려져 있는 대형공사에 대한 염려가 있다.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주민갈등은 어떻게 풀 것인가 공석인 본부장을 채용할 생각이 있나

 

한주원 시의원은 현재까지 질의 답변 모습을 보면 광명도시공사 사장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나도 안해 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치가 전문인데 그쪽으로 계속 가시지 도시공사에 지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도시재생 사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을 맡겨준다면 어떻게 도시재생을 하고 싶은가 마등급을 받아 경영진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사업영역을 넓혀주지 않는 게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 하는가 도의회 때부터 박승원 시장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공기업에서 가장 염려하는 낙하산 인사라 본다. 그런 상황에서 외압이 들어 왔을 때 어떻게 극복 하겠는가 외압에 흔들린다면 어떤 책임을 지겠는가 물어 사표를 내겠다는 대답을 받아냈다. 광명동굴에 대한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본인의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장이 되면 공정한 인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본인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 자리에 있으시다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위공직에 지명된 후보자의 자질과 소신, 업무능력, 도덕성을 검증하여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인간적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짧은 시간동안 주어진 자료만으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후보자도 업무와 무관한 부적격한 질문에 간혹 곤란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또한 정파적 이해관계에 검증위원들도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하거나 아니면 후보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다.

 

이날 광명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가 사장 임명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 정해져 있어 의원들이 열의를 갖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처음 실시하여 경험이 전무한 상황이고, 자료 제출이 늦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없었음에도 몇몇 의원들은 날카로운 질문으로 국회의원 보좌관과 재선의 경기도의원 출신인 김종석 광명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를 당황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몇몇 의원들은 질문이 부실하여 준비를 하지 않고 청문회에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오히려 후보자를 옹호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였다.

 

한편 김종석 광명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도 정치권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온 사람답게 날카롭고, 때로는 얼굴 붉힐 질문에도 여유로운 모습으로 답변에 임하며 오히려 질문자를 배려하는 인간적으로 성숙된 사람임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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