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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도시재생담론(1)

도시재생의 유형과 키워드

I. 도시재생 사업의 개념


1. 도시재생의 다섯가지 유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예시(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7. 7. 28)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재개발의 도시 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도심 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원·주택도시기금 5조원·공기업 사업비 3조원 등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사업 대상지 절반 이상이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우리동네살리기)으로 추진된다.


1) 가장 소규모인 우리동네살리기는 면적 5만㎡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진하며 거주민 1000가구 이하 마을이 해당된다. 이곳에는 주택 개량과 함께 CCTV, 무인택배함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이 설치된다.


2) 주거정비지원형은 5만~10만㎡ 저층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도로 정비, 주택 정비,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이 이뤄진다.


3) 일반근린형은 10만~15만㎡ 주거지와 골목 상권 혼재 지역이다. 여기에는 노인‧청소년 등 지역민을 위한 문화 서비스 공간 등이 설치된다.


4) 중심시가지형은 주로 상업지역(20만㎡)에서 이뤄지며 노후 시장 개선,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공간 지원 등이 이뤄진다.


5) 경제기반형은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사업지(50만㎡ 산업 지역)가 해당된다. 여기에는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국유지 활용 개발 등이 이뤄진다.


정부는 2018년 8월 31일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하고 전국 99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했다. 유형별로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28곳, 일반근린형 34곳, 중심시가지형 17곳, 경제기반형 3곳이다. 또 시도별로는 경기가 9곳, 전남·경북·경남이 각 8곳, 서울과 부산·대구·강원·전북이 각 7곳, 충남 6곳, 인천과 광주 각 5곳, 울산과 충북 각 4곳, 대전 3곳, 제주와 세종 각 2곳 등이다. 선정과정에서는 어느 한 지역에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최대 9곳, 최소 2곳을 선정하는 원칙을 세우고 농산어촌지역도 23곳을 선정하여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선정에서 배제토록 했는데 이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비교적 대규모인 3곳이 선정에서 해제되었고, 향후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부동산과열문제가 발생하면 추가로 해제를 검토할 것도 시사하였다.


도시재생 계획에 따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은 20곳에서 추진된다. 또 32곳에서는 저렴한 임대료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를 제공하여 지역 상권을 회복해 나가게 된다.


지역 내 대학이 지자체와 함께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인근 환경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은 4곳에서 추진하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은 5곳에서 추진한다. 아울러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보행환경 개선, 건축화재 방지 등 도시안전 강화 사업은 63곳에서 추진한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은 64곳에서 6,265호를 조성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집수리사업은 62곳에서 3,408호 규모로 시행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선정 지역 (출처: 연합뉴스)


2. 도시재생의 키워드

일본의 도시재생 사업은 경제기반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은 근린재생에 무게를 뒀다. 우리 정부가 일본식 정책을 따왔을 때는 일본의 산업 패러다임과 도시 개발 정책, 내수 경제 성장의 흐름이 한국과 비슷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수행을 지자체가 아닌 민간에 맡겼다. 도시를 수평 확장하는 것이 아닌 수직으로 확장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쉽게 말해 주거, 문화, 교통, 상업시설, 의료 등 초대형 건축물 안으로 집결 시킨 “콤펙트 시티”가 그것이다.


교통난은 자연스레 해결됐고, 외곽으로 이동한 대형 유통점과 주거는 도심으로 이동해 소비로 이어졌고 일대 지역도 호황을 누리며 현재 비약적인 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부동산개발업자, 유통사업자 등 막대한 민간자본이 투입됐다.


일본의 도시재생이 성공한 배경에는 도시 경쟁력 제고와 지가 상승, 경제 활성화라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었고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도록 유인한 것이다. 도쿄와 오사카 등 일본 각 도와 시 단위 재생사업에 상업지구 개발 사업자는 항상 포함됐다. 반면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한국식 도시재생 사업은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도시외곽, 소외지역에 힘을 실어주는 균등개발 컨셉이다. 주로 전등을 달거나 보도블록을 새로 깔고, 벽화를 그리는 사업에 그친다. 

도시재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과 달리 미국·일본 등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철저한 계획과 거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도쿄에는 큰 지역 단위로 거리의 모습을 완전히 탈바꿈하는 수준의 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세련된 고층건물들이 부분 최적화가 아니라 거리 전체의 최적화를 염두에 두고 속속 들어서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도시 중심에 고층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모이도록 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실천한 것이다.


세계 각국 주요 도시들과 달리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최근에 세워진 고층 건물은 도심보다 외곽으로 갈수록 오히려 많다. 수도인 서울과 제2도시인 부산에는 낙후된 지역이 태반이다. 접근성이 좋으면서 경제적 요충지 역할을 하는 주요 도시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자 낭비라는 것이 전문가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3. 광명시 너부대마을 도시재생 선정

광명시는 광명시 광명5동 164번지 일원 6만7000㎡ 지역(일명 너부대마을)에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조성'을 목표로 도시재생에 나선다.


이 지역 상습침수지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방치돼 있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반면, 너부대 근린공원 및 장애인복지관, 너부대 문화축제 등은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자산으로 평가 받는다.


도시재생은 주거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계획했다. 지역주민 재정착 및 젊은 층 인구 유입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사업을 2단계에 걸쳐 실시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자율주택 정비와 매입형 임대주택, 집수리 지원 등 다양한 주거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은 원주민 이주·순환주택, 청년주택, 창업지원센터 조성과 복합커뮤니티센터·장애인복지관 시설개선, 자율주택 정비사업, 너부대 마을숲 조성 등의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총 사업비 411억(국비 100억, 도비 20억, 시비 47억, LH-주택기금-민간 244억)을 투입해 추진될 예정이다.


광명시는 먼저 도시재생사업을 홍보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을 운영하고 이어서 '도시재생대학' 참여과정을 진행했다.


도시재생정책과 사례, 지역공동체 구축과 상권 활성화 사례 등을 소개하고 이어서 시민들이 직접도시재생지역을 선정하고 모의사업진행을 기초로 도새재생사업의 진행과정을 이해하도록 했다.


시는 지난 8월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 추진을 위해 광명5동 너부대 사업지내에 현장지원센터를 문을 열었다.

너부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선도사업으로 주민협의체 지원, 도시재생 교육 시행, 생활 인프라 유지·관리 지원 등 주민들과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