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
자본주의가 진행됨에 따라 고용과 실업에 시장의 한계와 실패, 복지 빈곤, 양극화 환경 등 정부 및 공공의 한계는 사회적 경제에 의한 사회적 통합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빈곤 문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구성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적 경제의 필요성 있어야 한다. 각종 질병과 전쟁 등으로 총체적으로 경기 활성화되는 낙수효과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회 경제의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 경제의 가계와 기업 간 소득 성장 불균형 문제로 풀어 나가야 할 부문이다.
제2장 사회적 기업의 개념
1) 사회적 기업의 정의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은 비영리적 기업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영리기업은 주주나 소유주를 위하여 이윤추구를 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 목적을 추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사회 기업은 구성 조건으로 사회적 목적 추구와 영업 활동을 요구하면서 인증이란 형식 조건을 통해서 완성된다.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하여 빵 파는 기업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기업을 말한다. 이것이 사회적 기업의 개념이다.
사회적 기업은 그 조직의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익 목적을 추구하면서 지역사회 공헌이나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사회 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적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함으로써 수익 활동을 하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생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우선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 목적에 재투자 되어야 한다.
2) 사회적 기업 역할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통합구현 통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 , 지역사회 활성화, 사회 서비스 확충, 윤리적 시장 확산을 통한 지역 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역사회 공헌을 하여야 한다.
제3장 협동조합의 개념
1) 협동조합의 정의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농업현동조합을 시작으로 하여 수협·축협·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성립되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신용협동조합 1980년대 이후에는 생활협동 조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16,897 곳으로 생협, 공동육아협동조합,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등 법적 기반이 없는 4,265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윤리경영 및 상생번영 등 포용적인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로 협동조합이 부각되고 있으며 다양한 특별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다.
1995년 국제 협동조합연맹(ICA)이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서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로 정의하고 농업·금융·소비자· 주? 공업과 서비스 보험 ·여행의 협동조합의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즉 협동조합이란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조직인데 그것이 기업의 형태를 띤다는 말이다.
협동조합의 목적이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2) 협동조합의 특징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활동과 사회 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 등의 경제적·문화적 수요에 부응 자발적 결성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또한 기존의 법인격인 상법회사 민법 재단에 추가로 협동조합 법인부분 출자와 무관한 1인1표의 의결권, 출자 자산에 한하여 유한책임, 자유로운 기업 탈퇴 그리고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실적 등에 따른 배당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4장 마을 기업의 개념
1) 마을 기업 정의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공공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말한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1,386개 마을 기업이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2017년부터는 인력자원활용형·공공자원활용형·전문기술활용형 마을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이슈에 대응하고 다양한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마을 기업 인지도 확산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마을 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역공동체 이익이 마을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종합하고 마을 이라는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의 장점을 가지고 설립되어야 한다.
2) 마을 기업 종류와 유형
① 마을 기업 종류
마을 기업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업비 지원 종료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자립형 마을기업과 지역성·공공성 등 마을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마을 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지정된 기업을 예비마을기업이 있다.
② 마을기업 유형
►지역 자원 활용형
지역 특산품·문화·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대표적으로 전통시장·상가활성화 사업 있으며 공공부문·위탁사업에 해당한다.
►친환경 녹색 에너지형
쓰레기 폐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사업과 자연생태 관광 자전거 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 사업이 대표적이다.
►생활지원복지형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세터민지원사업(북한이탈주민)을 통하여 소외계층의 자원을 돕는다.
3) 마을기업 요건
1) 기업성
►각종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추구하고 경제적 조직이어야 한다.
►시장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지속 가능해야 한다.
►기업으로서 조직 형태는 민법·상법·협동조합법으로서 법인이 될 수 있다.
2) 공동체성
►마을 규모·지역범위·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 할 만큼의 수익을 출자자로 갖추어야 한다.
3) 공공성
►마을 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 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4)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 내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되어야 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 부문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