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생활

농업용 창고를 주택으로 불법 변경한 위법행위 17건 형사입건

도내 전역으로 수사 확대 철저한 단속 예정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를 작업장이나 주택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 북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53곳을 수사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17개 시설의 업주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 특사경의 지명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검찰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수사권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어 처음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법행위 사례를 보면, 고양시에서 조명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축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임차한 후 조명기구 판매를 위한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B씨는 버섯재배 시설을 임차해 보관료를 받는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C씨와 D씨는 버섯 재배 시설을 임차한 후 각각 섀시 작업장과 가구제작 작업장으로 변경해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이밖에, 양주시에 거주하는 E씨는 분재화분 등을 키우는 샌드위치패널 농업용 창고를 지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패널 벽체를 뜯어내고 통유리로 교체해 전원형 주택으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F씨는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수영장 부지 바로 옆 농업용 창고를 매점 및 물놀이 기구 대여 장소로 불법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용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생업 등을 위해 작물 재배시설, 축사, 사육장 등의 동식물 관련시설과 농업용 창고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이재명 지사께서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위법행위도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라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편취하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철산복지관, 시니어대학 임원단 대상 역량강화교육 실시
철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영선, 이하 ‘철산복지관’)은 지난 2025년 7월 11일(금) 오전 10시, 복지관 3층 배움나눔터에서 철산시니어대학 임원단 11명을 대상으로 광명시의 선배 시민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시니어대학의 원활한 운영과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리더십”과 “소통”을 주제로 김인숙 강사가 강의를 맡아 임원단의 역할에 맞는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철산시니어대학은 학과별 대표로 구성된 임원단이 전체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주도적으로 학과생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교육의 주요 목적이다. 김영선 관장은 “작년에는 임원단 간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교육을 통해 더 빠르게 유대감을 형성하고, 각자의 역할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며, “임원단은 시니어대학의 다양한 학과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조직 운영의 중심이자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 이후에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교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