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7, 부산과 대전 5.3으로 평균 경쟁률보다 높아

-대학생 전세임대 확대하고 사후관리제도 보완해야

이언주 국회의원은 “대학생 전세임대를 확대하고 사후관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대학생 주거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LH는 지난 2011년부터 대학생 전세임대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2011년 1,000호 계획에 107호를 공급하는데 그쳤으나 2012년 10,000호로 늘렸다가 2013년부터 3,000호로 공급물량이 줄었다.

이에 반해 경쟁률은 매우 높아 2013년에는 3,000호 계획에 14,605호를 신청하여 경쟁률이 4.9 대1 이나 되었고 ‘14년에도 3,000호 계획에 12,876호를 신청하여 4.3 대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4년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18.3%에 불과한 상황에서 도시에서 공부하는 지방학생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제도이다.

동 제도는 계약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맺고 전세자금을 지원해 준다. 학생들은 가정 형편에 따라 LH에 보증금 100만원~200만원을 낸 뒤, 매달 임차료 7만원~18만원을 내면 된다.

이언주 의원은 “대학생 전세임대가 2012년 10,000호에서 2013년부터 3,000호로 공급물량이 대폭 줄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며, “더 많은 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또한 일부 학생이 졸업 후 대기업 등에 취업한 후에도 여전히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이용하여 처지가 어려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졸업이나 취업한 경우 대학생 전세임대를 이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