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국회운영위)이 국회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정활동 지원 서비스 약화와 우수인력 이탈 문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예산정책처의 면직 현황에 따르면 우수인력 유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10년간 퇴사한 박사학위 소지자가 34명에 달하고, 퇴사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5년이 채 되지 않는다. 재직 현황에서도 4급 분석관급은 1명에 불과하며 5급의 경우 최장 15년 7개월, 6급의 경우 최장 10년 10개월간 같은 직급에 머무르고 있다.

보수 역시 KDI, 조세재정연구원 등 유사분야 국책연구기관의 박사급 인력 연봉이 8,000만 원인데 비해 예산정책처 내 분석관급 인력의 경우 5,700만 원 수준으로 인력 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예산정책처의 의정활동지원 약화로 이어졌다. 2018년 69.8점이던 서비스 만족도는, 2019년 66.3점, 2020년 65.9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의안비용추계 기한 준수율 역시 2019년 80.2%에서 2020년 72.7%로 낮아지고 있다. 조사분석 서비스의 경우에도 평균 회답 소요 기간이 2018년 22일에서 2020년 29.8일로 매년 증가해 조사분석에 한 달 가까이 걸리는 상황이다.

임오경 의원은 “2022년 국가예산 600조 시대를 앞두고 예산정책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우수인력 확보 문제는 곧 의정활동의 질적 성장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정처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