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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안성환 시의원, 아파트 색채 가이드라인 폐지하고 브랜드 고유색 인정해야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안성환 시의원은 제25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공동주택 권역별가이드라인을 폐지하라고 질의하였다.

 

안성환 시의원은 질의에서 지난해부터 철산4단지 도색문제로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어왔고, 급기야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관심의 자문회의를 거쳐 변경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꼭 1년 뒤 2110월에는 철산 7단지 재건축이 도색 과정에 경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입주민들이 원하는 색상과 상이하게 칠해져 또 다시 민원이 제기되었고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 되었다. 결국 광명시의 권고를 조합이 수용하여 입주민이 원하는 색상으로 재도색하는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러한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은 바로 권역별로 정해진 색채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광명시는 원도심재생정비권역, 전원시가지중심권역, 정주생태환경권역, 산업역사문화정비권역, 예술문화유통중심권역 등 5권역으로 2014년 경관계획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 보니 권역별로 정해진 색상에 따라 도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평생 자기집 마련하기 위해 모아 자신의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고무다라 색상 등으로 아파트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시민들이 분노하게 되는 것이다.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성토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구축에는 적용이 안되고 신축에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경관법이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경관심의에서 권고하는 색상이 주민들과 갈등을 만드는 만큼 폐지하고 건설사의 브랜드 고유색을 최대한 반영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앞으로 광명시에는 철산8~11단지 그리고 뉴타운 12, 구름산 지구 등 많은 공동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계속되는 소모적인 논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색채 경관가이드라인을 완화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하였다.

 

박승원 시장은 답변에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업진행시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도 답변하였다. 또한 사업주체 및 입주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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