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화)

  • 흐림동두천 26.5℃
  • 흐림강릉 29.6℃
  • 흐림서울 27.1℃
  • 흐림대전 27.9℃
  • 구름많음대구 28.0℃
  • 구름많음울산 26.6℃
  • 구름많음광주 27.2℃
  • 부산 23.4℃
  • 구름많음고창 27.2℃
  • 구름많음제주 29.4℃
  • 흐림강화 25.9℃
  • 흐림보은 27.1℃
  • 구름많음금산 27.3℃
  • 흐림강진군 26.2℃
  • 구름많음경주시 26.6℃
  • 구름많음거제 24.3℃
기상청 제공

교육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3회 총회 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331()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빌리지센터에서 제83회 총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 공약에 대한 주요 사항을 교육의제로 선정하고 토의를 실시했다. 하지만 아직 인수위에서 교육정책방향이 확정되지 못하여 추후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어 12개의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첫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협력사업 정의에 교육 분야를 추가하고, 남북교육협력 추진 협의회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 협의회내 위원으로서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둘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확대를 위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

오피스텔 건축 기준의 바닥난방 설치 가능 면적이 120로 상향(시행 2021.11.12.) 되면서 주거 수요 발생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로 학생배치 협의 및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해당 시행령 제2조의 1(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을 개정하여 ‘40초과 85이하‘40초과 120이하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셋째,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

2018.4.17.기계설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및 기관에 자격요건을 갖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의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의 시설관리 직렬의 대상 자격증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자격증을 추가하여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넷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상주 관련기계설비법 시행 규칙개정 등 대응 요구

공공기간(학교) 시설물의 경우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수시)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시행규칙과 기계설비법 실무업무 가이드북개정을 통해 별도의 선임기준(비상주, 중복선임 가능하도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다섯째, 2023년 대한민국 학생 전통놀이 한마당 개최

민족 고유의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놀이 한마당 행사를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여섯째, 2021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일곱째, 2022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여덟째, 직업계고 학습중심 현장 실습제도 개선 방안 마련

협의회 산하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 정책위원회운영 결과를 보고 받고 각 시도교육청의 추가 의견을 받아 추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위 정책위원회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운영 결과로 보고하였다.

현장실습을 학습으로 개념 규정하고 현장실습대신 현장학습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채용전환 시기를 졸업 이후로 한다.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에 학생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현장실습 참여 기업을 엄선하고 기업에 사전교육 및 컨설팅을 의무화하며, 참여 학생 수당은 장기적으로 전액 국고 지원한다.

학생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한다.

근로관계법에 현장실습생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학생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한다.

 

아홉째,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 바라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문

- 인수위 산하에 유중등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정책 관련 기구 마련

- 교육자치 관점에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역할과 업무 검토 촉구

-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유지 확대 추진

- 2025년 전면화되는 고교학점제와 2022 교육과정 개정 고시가 급격한 정책변화로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게 추진

- 사교육 확대 및 공교육 왜곡 우려에 따라 대입정시 비율 확대 신중 검토

 

열째, 사립학교 폐교 후 공립학교로 신설(전환) 시 신설교부금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개정 요구

- 지방대 폐교에 따른 사립중·고의 공립 전환 시 교육청이 불가피하게 사립학교를 매입할 경우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안하였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초중등교육이 새정부에서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인수위와 새정부가 지속적으로 유·초중등교육에 대해 시도교육감들과 대화와 소통을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 제84회 총회는 202269()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의 제2도약을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 누군가는 항상 내일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도시,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광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광명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광명시발전연구회(회장 김갑종)가 2022년 6월 25일(토) 파주 율곡 수목원으로 ‘2022년 하계워크숍’을 다녀왔다. 이날 하계워크숍에서는 현재 제2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광명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시민의 행복을 위한 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시원한 바람이 일렁이는 야외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서울시립청소년 근로복지관’에 대한 토론을 했다. 토론회에서 회원들은 “지금이 광명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100년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자칫 안일한 생각으로 현안에 대해 결정을 한다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의견을 냈다. 김갑종 회장은 “오늘 주제가 광명의 미래를 위해 광명시발전연구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안건이라고 생각했다. 회원들의 활발한 토론으로 집약된 의견들이 지역발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