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실련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광명시장 예비후보자들의 공약이 발표되고 있으며 많은 후보들이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이 준비되지 않은 주택개발 공약을 내걸고 있다면서 이에 광명경실련은 주택 안정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예비후보자들은 집 있는 시민들을 위해 광명시장이 되려 하는가 라며 주거 안정에 도움 안 되는 예비후보자들의 주택개발 공약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아래는 광명경실련 성명서 전문-
최근 거대 양당 광명시장 예비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앞세우고 있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먼저 광명시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고 좀 더 좋은 주거환경에서 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국민들은 계속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불평등(불로소득)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광명시 경우도 작년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이후 LH와 정치권 땅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팽배하였다.
현재 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은 계속 실패하여 무주택 가구 수는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900만명을 넘었다.<그림1> 또한 유권자인 세입자들은 부통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계속 오르는 집값과 전ㆍ월세 상승으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광명시 경우도 각종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하여 최근 10년 동안 인구가 7만명이 줄었고,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광명시민들은 6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세입자(무주택 가구) 비율은 40%가 넘는다. <표1>
광명시 뉴타운 경우도 아래 <표2.>와 같이 이주가 진행될 시 세입자(무주택 가구) 비율이 46%이다. 광명시 뉴타운 지구 절반 가까이는 세입자로서 개발이 끝나더라도 최근 집값과 전ㆍ월세가 오른 광명시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광명경실련은 지난 10년 동안 광명시민 7만명을 어디로 내몰았는지에 대한 정치권의 반성과 고민이 없는 상태로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없이, 광명시장 예비후보자들이 최근 언론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촉진에 대한 공약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집 있는 광명시민만이 유권자가 아니다. 세입자도 유권자이고 광명시에 세금을 내고 투표권도 있다. 그러나 재개발과 재건축을 진행할 때 현재 법률상으로 세입자는 어떠한 권한과 의견제시도 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런데 광명시장 예비후보자들은 유권자의 40%인 세입자에 대한 고민 없이 용적률 인상, 재개발 추진, 빠른 재건축 진행, 명품도시 등 “집 없는 시민들은 내쫓고, 돈 많은 시민들로만 광명시민으로 들이려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광명시장 예비후보자에게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광명시를 위해서라도 세입자 주거권 보장 없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약에 대해 즉시 재검토 하라는 경고를 보낸다.
광명경실련은 광명시장 예비후보자들이 누구를 위한 광명시장이 될지 6.1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광명시장 후보들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고 광명시민들이 더이상 주민들 간 갈등 없이,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약 개발에 매진하기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