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금)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부동산

경기도, 보증사고 발생한 중개계약 565건 상 특별점검

○ 경기도, 국토부, 시·군·구 중개업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 등 50여 명으로 구성
* ‘21∼’22 보증사고(8,242건) 중 중개계약 565건을 중개한 도내 중개업소 특별점검
○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현장 조사 실시. 거짓 정보제공 등 위법행위 밝혀질 경우 경찰 수사 의뢰 예정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깡통전세나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이들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국토부, 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국토부, , ··구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27일부터 5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으로 경기도에서는 565건이 있다. (* ‘21’22 전국 보증사고는 8,242)

전세 세입자는 보통 전세금 보존을 위해 전세 계약을 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다.

번 특별점검은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 임대인 리스트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악성 임대인이란 얽힌 보증 사고가 3건 이상으로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 원 이상 등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임대인((HUG 기준)을 말한다.

별점검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 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런 점검항목들은 중개사가 고의로 악성 임대인 물건임을 알면서도 중개를 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들어 사회초년생과 서민들에 대한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불안해 하시는 도민들도 많다면서 철저한 현장 조사로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도시공사, 메이커스오일과 함께 장애 아동 부모 위한 아로마테라피 프로그램 진행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광명시 로컬 브랜드 ‘메이커스오일(대표 이민희)’과 함께 장애 아동 부모 대상 아로마테라피 체험 ‘나만의 향을 찾아서’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방영희, 이하 복지관)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장애 아동을 보호하는 부모들의 심적 안정과 일상의 여유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활동으로, 1회차 12명, 2회차 14명의 장애 아동 부모들을 모집하여 아로마테라피와 조향 관련 이론 및 실습을 실시했다. 강의를 진행한 메이커스오일 이민희 대표는 “식물의 향을 통해 체험자 스스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확보하여 스트레스 경감 및 정서적 안정감을 찾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취지”라며 “장애를 가진 아이를 돌보느라 정작 본인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던 부모들이 밝게 웃으며 여유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복지관 방영희 관장은 “보호자들의 심신안정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서로 협업할 수 있어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장애 아동 및 보호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아동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