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광명경실련’)은 지난 5월 초, 무상교복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광명지역의 교복낙찰가 담합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최민 경기도의원(광명시 제2선거구)을 통하여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무상교복지원사업 자료를 확보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무상교복지원사업은 최대 30만원 상당의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25%, 시·군 25% 각각 예산을 부담하고 있으며, 각 학교에서 2단계 입찰 방식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번 광명경실련에서 분석한 자료는 2023년 3월 낙찰을 완료한 경기도 31개 시·군 1,160개 학교의 동복과 하복을 포함한 6pcs의 낙찰가(부속품 포함)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파주시에 있는 사관학교의 경우 일반적인 학교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어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광명경실련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만든 [표1.]을 보면, 광명지역의 교복값 담합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경기도 31개 시·군별로 교복 가격이 동일 낙찰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낙찰가가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지 비중을 분석해보았다.
경기도 31개 시·군별 동일 낙찰가 평균은 25%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낙찰가는 무상교복지원사업의 최고금액인 30만원으로 31개 시·군 중 20개(64%)의 지자체가 이에 해당이 된다.
광명시 내 교복값의 경우 동일 낙찰가 중 가장 많은 금액은 309,000원으로 22개 학교 중 무려 17개 학교가 같은 금액으로 낙찰을 하였다. 이는 무려 77%나 되는 수치로 경기도 전체 평균인 25%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동일 금액이 낙찰하였다. 광명경실련은 광명시 내 교복값 중 77%를 차지하고 있는 309,000원의 낙찰금액에 대해 업체 간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무상교복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경기도 교육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표2.]를 보면 경기지역을 통틀어 지역별 낙찰가 평균도 307,909원으로 경기도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경기지역의 낙찰 평균가는 279,272원이다.
기존에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교복값을 지원해주면서 오히려 교복값이 상승했다는 민원 글이 빈번하였다. 민원 답변에 따르면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에 따라 현물로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정한 입찰을 통한 가격경쟁을 통하여 교복가격 안정화 기여와 교복업체간 과다경쟁·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교복의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광명경실련은 이번 경기도 내 교복값을 분석하면서 담합 의혹,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복값보다는 업체의 편의 중심적인 교복값 책정을 확인하였다. 그 예로 교복구매에 있어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품목을 구입하기보다는 업체가 제시하는 세트구매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경기도 내 교복값 담합 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무상교복지원비를 관리, 감독해야 할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에게 광명시 내 교복값 담합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 무상교복지원사업에 대한 공론장을 열어 교복 업체 중심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라!
끝으로 광명경실련은 광명시 내 교복값 담합 의혹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의 답변이 담합의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면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과 교복값 담합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