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는 올해 영업손실이 최대 9.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자체 전망했다. 이 경우 내년부터 사채한도가 초과되어 올해 내 다시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양이원영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에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와 「국가재정법」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한전은 2023년 영업손실은 7조 1,827억 원, 당기순손실은 6조 4,19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는 2023년 환율(원/$)이 1,270원, 유가($/bbl, Brent)가 82.8달러일 때를 가정해서 전망했다. 예상기준보다 환율이 5% 상승하고 에너지가격이 10% 상승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될 때를 가정한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은 9.1조 원, 당기순손실은 7.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9월 26일 기준 환율(원/$)은 1,340.70원, 유가($/bbl, Brent)는 92.28달러로 부정적 시나리오에 더 가깝다. 올해 2분기까지 한전은 벌써 8조 4,5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의 당기순손실액이 증가할 경우 한전채의 발행한도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작년 연말 「한국전력공사법」이 개정되어 한전채 발행 한도가 늘어났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전채의 발행 한도가 기존의 2배에서 5배로 늘어났지만 발행한도 금액은 91.8조 원에서 104.5조 원으로 12.7조 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적립금이 1년 새에 42.7조 원에서 17.7조 원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시중에 있는 한전채는 69.5조 원 규모이다.

만약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라 당기순손실액이 7.8조 원에 이를 경우, 2024년 한전채 발행 한도는 65.5조 원에 그치게 되어 시중 한전채가 발행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한전도 부정적 시나리오에서 2024년 말 사채발행배수는 7.3배에 이르고, 2027년에는 36배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작년의 엄청난 한전 적자로 인해 최근 5년간 47.4조 원 규모를 유지하던 적립금이 17.7조 원으로 급감했다”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부정적 시나리오대로 올해도 많은 손실을 기록할 경우, 내년 시중 한전채가 발행 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진짜로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양이 의원은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전의 구조조정만 강조하고 본질적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여 한전을 하루빨리 경영정상화하고, 서민들에게는 충격이 없도록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