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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식

경기도, 지방세 체납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로 체납액 강제 징수

31개 시군 압류 부동산 1,596건 선정해 일괄 공매 진행 예정

경기도가 누적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도와 31개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공매는 지방세징수법71조에 근거한 강제 매각으로 소극적인 체납처분에서 벗어나 재산압류 이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법에 해당된다.

 

31개 시군은 지방세 체납액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및 체납액 충당 가능성 검토 등 공매 실익 분석을 통해 총 1,596여 건의 공매 대상을 선정했다. 체납 세금은 약 167억 원에 달한다.

 

공매 실시에 앞서 사전예고 통지를 거쳐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사전 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하게 된다.

 

다만, 경기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고 공매를 잠시 보류하는 등 체납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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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지역 국회의원과 개발사업 추진 협력방안 논의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하안동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등 광명시 관내 다양한 개발·건설대행 사업을 추진중인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가 이번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광명시 개발사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공사는 최근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 하안동 중심상업구역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 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고 2026년 상반기 준공을 위해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서일동 사장은 공사를 방문한 김남희 국회의원(광명 을)과 공사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도시재생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광명시 도시개발 추진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남희 국회의원은 “공사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더 나은 광명시와 광명시민의 미래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일동 사장은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공무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광명시민의 편의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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