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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안성환 시의원,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안성환 시의원은 1128일 민원토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이 각종 민원업무 및 행정처리 중 행정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시간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책임 있는 행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조례가 민원인들이 실망한 마음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행정감사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광명시는 22년부터 24년까지 37건의 행정착오가 발생하였고 비용은 370,000원이 소요되었다. 수많은 행정처리에 비하면 아주 미비한 건수와 금액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안의원은 보상금을 2만원으로 인상하고, 사과문을 작성하여 원하는 민원인에 한하여 전달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다른 지지체에서는 관내 1만원, 관외 2만원으로 지급하고 있고, 사과문을 게시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예를 들면서 시민들이 보상금보다 사과문이 더 위로가 될 수 있으니 제안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보라고 주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은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며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답하였다.

 

아울러 안의원은 최근 입주를 앞둔 뉴타운 1,2.4,5구역과 철산8.9단지, 10.11단지에 찾아가는 입주 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제안하였다. 예전에 KTX역세권에 아파트 입주시 시행한적이 있었고 입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던 사례를 들어 이번에 입주하는 뉴타운 2구역(3,344세대)부터 실시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민원토지과장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제안 하였기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총무과와 협의하여 T.F 팀을 구성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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