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한사람 한사람이 입법기관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넘어 서고 있으며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를 가르켜 한번 빠져들면 헤어 나오지 못하는 마약보다 더 무서운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살펴보면
입법(헌법개정안 제안 의결권, 법률 제정.개정권,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재정(예산안 심의권. 결산 심사권. 기금 심사권. 재정 입법권)
일반국정(국정감사, 조사권,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 소추권)
헌법부터 일반 법률까지 만들고 바꾸고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는데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나라의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용도에 맞게 잘 사용했는지 심사를 하고, 산하기관 등을 국정조사하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있는 등 국회의원의 특권은 약 200가지가 된다고 말들한다.
한사람한사람이 우리나라를 움직여 가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입법기관이자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의원들은 받는 대우도 일반적인 시각을 훨씬 넘어 선다.
국회사무처에서 밝힌 자료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1인당 세비가 약 1억4천700만원, 입법활동 지원,의원사무실 운영,보좌진 인건비 등으로
국회의원 1인에게 소요되는 비용이 1년에 약 7억여원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공식적으로 1년에 받을 수 있는 후원금이 있다.
전국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1인당 3억원까지,
선거가 없는 해에는 1인당 1억5천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14년에 국회의원 299명이 받은 후원금 총액은 504억 1172만원이다.
정당별로 1인당 평균 모금액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1억 7534만원
새정치민주연합이 1억 6432만원
정의당이 1억 5563만원
옛 통합진보당이 1억 2230만원으로
평균적인 금액을 살펴 보면 與와野가 별반 차이 없이 훌륭하게 후원금을 모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막강한 권한과 대우를 받는 국회의원이 과연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애환을 알 수 있을까?
물론 낮은 자세로 임하고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의원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 자리에 앉으면 모두가 변해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현재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의 협상과정 등 정치 상황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여야는 게리맨더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 소속 독립기구로 설치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거구 획정 기준은 여전히 국회의원들 손에서 만들어지는데 여.야의 협상과정을 보면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
(게리맨더링=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독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그 싸움의 와중에 8월31일 정치개혁특위는 기한을 넘겼지만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고 다시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연쇄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10월13일(법정시한)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파장은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후보자들에게 미쳐 선거구가 변동하게 될 지역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뛰어야할 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몸을 푸는 형국이다.
또 지역구와 비례 비율을 정해주지 않고 선거구획정위에 넘긴 것도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결국 국회에서 결정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시간에 쫒긴 선거구획정은 결국 졸속으로 처리될 공산이 크다.
권한이 막강한 만큼 자리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수 싸움도, 신중한 협상도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이유는 왜일까?
밝게 빛나는 의사당의 불빛처럼 정치가 국민의 가슴을 환하게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