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8월 3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자문회의에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산업단지(이하 산단)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면제 건이 상정되어 이견 없이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예타 면제가 확정되었고, 기획재정부가 국토부에 예타 면제 확정 공문 발송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2014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지구의 보금자리주택 지정해제 시 결정된 사안이며 지금까지 예타 면제를 전제로 추진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고, 지난 6월 22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방문하여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산단 예타 면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타 면제를 요구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5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산단 예타 조사 면제 건을 상정하여 면제요건이 성립되었음을 의결한 바 있고 예타 자문회의만 남겨 놓은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산단 예타 면제가 확정되어 산단 추진 일정이 최소 6개월~1년 이상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산단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5년 4월 보금자리지구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후속조치로 산단(30만평, 약 7,200억 규모) ․ 유통단지(LH - 10만평, 약 2,300억 규모) 및 R&D(경기도 - 20만평, 약 9,400억 원 규모) 조성이 추진 중에 있다.

【 산업단지 예타 면제 추진 일정】

 ‘16. 2. 18 수도권 심의 통과

 (산단(30만평, 약 7,200억) / 유통(10만평, 약 2,300억) ‘16. 6. 17 LH, 국토부 등과 대책회의

 ‘16. 6. 22 유일호 경제부총리 면담(산단 예타 면제 강력 요구)

‘16. 7. 5 경제 관계 장관회의 상정(산단 예타 면제 요건 성립 의결)

‘16. 8. 30 기획재정부 예타 자문회의에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 예 타면제 건 상정

(자문위원 이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