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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국 142개 지방공사·공단 부채 45조9388억

광명동굴 위탁 받은 광명시시설관리공단의 앞날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안전행정위)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42개 지방공사·공단의 부채는 459388억원에 부채율은 12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2015년 말 기준)밝혔다.

백재현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142개 지방공사.공단 가운데 부채가 제로인 곳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등 1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1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조례가 통과되어 50억여원 예산의 광명시설관리공단이 350억이 넘는 동굴과 부대시설을 위탁받은 상황에서 이 자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 진다.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의 부채는 이명박 정부말기인 2012491255억원에 부채율140%로 가장 높았다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방공사·공단의 자본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공사·공단의 부채비율은 16개 광역시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강원도가 333%1위를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전라북도 266%, 경기도 209%, 울산광역시 197%, 충청북도 178%, 인천광역시 16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순서는 대전광역시 14%, 대구광역시 28%, 광주광역시 32%, 제주특별자치도 45%의 순이다.

개별공기업 별로는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의 부채율이 680%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시설공단 578%, 기장군도시관리공단 51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지방공기업들의 경영이 점점 안정화 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나 사업 비용, 효과분석 등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 없이 방만하게 진행하는 사업들은 여전히 지방공기업 부채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에 대한 투명한 공개, 능력있는 책임경영자 확보, 효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 등을 적극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16개 광역단체별 지방공사·공단 부채현황 ] (단위:억원, %)

부채율상위

설립자치단체

공기업수

 부채규모

2011

2012

2013

2014

2015

부채

부채율

부채

부채율

부채

부채율

부채

부채율

부채

부채율

공기업 계 (142)

461,797

134%

491,255

140%

489,102

136%

478,620

130%

459,388

122%

1

강원도

8

16,771

395%

16,220

379%

16,324

412%

16,893

502%

16,916

333%

2

전라북도

3

3,318

284%

4,227

324%

4,267

276%

5,294

295%

5,258

266%

3

경기도

34

86,517

245%

105,404

262%

102,843

268%

99,849

236%

91,262

209%

4

울산광역시

5

4,279

324%

4,961

276%

5,485

285%

4,942

234%

4,396

197%

5

충청북도

3

3,170

204%

3,294

192%

4,423

251%

4,033

219%

3,470

178%

6

인천광역시

12

77,762

188%

82,488

207%

80,837

187%

84,058

184%

75,486

161%

7

서울특별시

28

188,065

152%

195,678

164%

197,326

161%

186,783

150%

185,295

147%

8

충청남도

6

4,547

165%

4,698

162%

4,495

149%

3,334

107%

3,988

125%

9

경상남도

9

6,672

269%

6,628

226%

5,213

127%

4,933

101%

6,006

123%

10

전라남도

2

6,032

123%

6,645

132%

6,854

134%

6,273

124%

5,959

116%

11

경상북도

9

3,492

101%

5,191

96%

7,206

133%

7,341

123%

7,165

98%

12

부산광역시

7

36,841

84%

34,093

77%

33,000

73%

33,334

73%

32,913

70%

13

제주특별자치도

3

700

55%

584

25%

877

33%

972

33%

1,545

45%

14

광주광역시

4

7,406

43%

7,133

42%

6,953

41%

6,502

38%

5,352

32%

15

대구광역시

5

11,097

28%

10,575

27%

9,043

22%

11,532

29%

11,128

28%

16

대전광역시

4

5,128

23%

3,436

14%

3,957

16%

2,547

10%

3,249

14%

*행정자치부 자료 재구성


[ 부채율 상위 30개 지방공사·공단 ] (단위:억원, %)

부채율 

공기업명

부채규모 

2011

2012

2013

2014

2015

부채

부채율

부채

부채율

부채

부채율

부채

부채율

부채

부채율

1

속초시시설관리공단

0

7%

-

0%

1

17%

1

17%

20

680%

2

부산시설공단

304

839%

271

757%

374

983%

401

903%

341

578%

3

기장군도시관리공단

9

183%

6

126%

2

35%

3

67%

26

516%

4

부천시시설관리공단

52

772%

45

651%

11

160%

24

417%

29

502%

5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77

383%

77

350%

79

359%

87

395%

102

465%

6

마포구시설관리공단

44

1468%

27

914%

31

386%

29

366%

30

372%

7

울주군시설관리공단

0

22%

0

39%

0

48%

1

57%

3

318%

8

성북구도시관리공단

11

285%

13

332%

13

179%

16

399%

12

309%

9

광주도시관리공사

26

86%

49

157%

15

43%

24

39%

287

305%

10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754

288%

536

205%

458

175%

590

225%

750

286%

11

전북개발공사

3,306

285%

4,220

325%

4,260

277%

5,277

305%

5,247

275%

12

양천구시설관리공단

9

178%

8

161%

11

219%

42

846%

13

268%

13

김포도시공사

5,696

290%

5,240

294%

4,481

293%

3,526

231%

3,796

256%

14

SH공사

175,254

312%

183,351

345%

183,618

310%

171,490

272%

169,896

254%

15

경기도시공사

70,911

309%

84,357

321%

82,830

318%

79,833

280%

73,057

254%

16

인천도시공사

73,645

326%

79,272

356%

78,188

304%

80,981

281%

73,794

252%

17

중구시설관리공단

4

55%

8

110%

9

113%

20

266%

19

250%

18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58

304%

57

307%

34

181%

71

348%

51

245%

19

평택도시공사

2,155

99%

2,168

99%

1,667

75%

4,495

200%

5,432

239%

20

용인도시공사

3,310

301%

5,544

498%

4,139

448%

3,966

334%

2,640

223%

21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17

212%

27

337%

15

185%

17

210%

18

222%

22

성동구도시관리공단

58

965%

20

328%

17

277%

14

234%

13

220%

23

강원도개발공사

12,985

343%

12,498

338%

12,487

354%

12,312

316%

12,353

213%

24

문경관광진흥공단

2

177%

1

146%

2

185%

2

192%

2

202%

25

울산도시공사

4,268

324%

4,957

276%

5,483

285%

4,939

234%

4,391

198%

26

수원시시설관리공단

8

117%

13

162%

11

139%

13

164%

16

193%

27

구로구시설관리공단

14

271%

17

332%

12

247%

17

332%

10

193%

28

부산도시공사

26,298

288%

24,708

252%

23,857

226%

23,766

213%

23,317

186%

29

청주시시설관리공단

2

113%

4

182%

3

157%

7

306%

4

184%

30

과천시시설관리공단

4

146%

10

344%

5

182%

25

830%

5

180%

*행정자치부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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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동굴, 실내공기질 ‘매우 우수’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수도권 최고의 관광 명소인‘광명동굴'이 최근 실시한 실내공기질 정기 측정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으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이번 측정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 검사 기관을 통해 진행되었다. 측정 결과, 호흡기 건강에 민감한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수치가 일반 다중이용시설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 광명동굴 내부 공기가 매우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특히, 광명동굴은 인위적인 장치보다는 동굴 고유의 천연 풍도를 활용해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순환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덕분에 관람객들은 폐쇄된 공간이라는 느낌 없이 사계절 내내 쾌적하고 맑은 공기를 만끽할 수 있다. 공사는 방문객들이 머무는 모든 동선에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을 정기적으로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 정기적인 측정과 데이터 관리를 통해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과 노약자들도 마음 편히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일동 사장은 "광명동굴은 자연이 선물한 바람길 덕분에 도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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