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이하 전경련)가 재계 총수들로 구성된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공룡집단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한국경제에서 재벌은 이른바 ‘왕회장님 및 엘리트 주역’으로 이루어진 이익단체인데 여기서 누가 “전국경제인”인가요? ᄇᆞᆫ문하면서 全經聯 인가요? 전경련은 회원사, 회장단 포함 1천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0.001%에 불과한 단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박 대통령께서 재벌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메디치 가문”돼달라!고 주문하는 것은 역사적 위험천만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메디치 가문은 중세 이탈리아를 350년 통치한 전무후무한 독점재벌 가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기간에 압축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재벌기업들의 공과가 큽니다. 재벌들의 功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칭찬할 일입니다. 그러나 過 또한 적지 않으니 그동안 한국에서 벌어진 “재벌,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각종 특혜나 폐해를 바로 잡고, 원상회복하는 것이 “선진경제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에서 재벌은 초기에 경제발전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졌으나 관치금융, 수출입 독점, 각종 세제 및 인,허가 특혜로 인하여 내수시장의 왕자로 군림하면서 독과점 폐해, 정경유착, 특별사면·복권 특혜 등으로 경제력집중이 가속화 되었으며, 불균형, 불균등의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정책결정 과정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살펴볼 때 정부(공정위)가 출자총액 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자산기준 5조원→ 10조원으로 완화하는 것은 전경련을 비롯한 재벌이 관여한 전형적인 재벌편들기, 나쁜 규제완화, “경제민주화 후퇴”입니다.

게다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만 각종 성명서 발표하고, 대통령 시찰할 때마다 각종 혜택(이익)을 독점하고, 위험은 사회화시키는 거대한 공룡, 자기들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대놓고 로비하는 나라, 거대한 담합구조로 연합된 “전경련”을 선진경제 구조에 맞도록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부총리께서도 재벌회장이나 전경련 대표들과 만나셨겠지만 독과점 폐해의 주역, 경제력집중의 거대한 공룡, 재벌의 공동체인 전경련의 발전적 해체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