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5 국정감사 –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 국회의원 백재현

1. 급증하는 경기도 외국인 범죄

지난 5년간 경기남부경찰관할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임. 2013년 8,689건 이었던 외국인 범죄 총계는 2015년 12,620건으로 약145% 증가하였음.

특히 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 등 주요 강력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능범죄·마약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음. 경기남부청 치안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대목임.

<2011~2015 경기남부경찰관할 외국인 범죄 현황>

2. 오원춘 사건, 박춘풍 사건, 김하일 사건 이후에도 대비 없었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할 지역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외국국적자 들의 엽기적인 강력범죄가 발생한 곳이기도 함. 그럼에도 외국인 범죄가 증가한 것은 지역적 특성에 맞춰 범죄예방 대비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 있음.

<경기남부청 관할 엽기적 살인범죄 사례>

백재현 국회의원은

1) 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 지능범죄, 마약류 범죄 등 주요 강력 범죄 및 모든 유형의 범죄에서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외국인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남부청의 그간 노력은 무엇이었는지?

2) 2012년 오원춘, 2014년 박춘풍, 2015년 김하일 등,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살인사건으로 치안불안과 치안수요가 급증하였음. 그럼에도 외국인 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은 남부청이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3) 치안 취약지,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 관리와 불법체류자 단속 등 예방차원의 치안행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질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