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첨단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화영 시의원과 권경식 과장이 유라시아대륙철도를 놓고 주고받는 공방이 마치 무림의 고수가 일합을 교환하는 것 같았다.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서도 고함이나 욕설이 아닌 편안한 표정으로 상대의 헛점을 끌어내려는 모습이 행정사무감사의 모범을 보는 듯 하였다.

▶조화영 시의원(이하 조)과 권경식 과장(이하 권)의 논쟁을 재구성하여 본다.  

조-유라시아대륙철도교통물류거점확충연구용역비가 1,976만원이죠. 근데 유라시아대륙철도가 런던까지 갈 수 있나?

권-지금 현재는 북한에서 개방을 해줘야 한다. 국가에서 추진할 사항을 지자체에서 하느냐 지적할 수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 30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조-부산은 광역시 아닌가?

권-오송역에서도 유라시아 출발역 지정을 위해 충북도에서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다

조-거기도 도지사 아닌가?

권-광명역의 출발역 지정을 선점하기 위해 선로만 열어주면 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쪽을 가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조-유럽은 언제 가실건가?

런던까지 연결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광명시 전체 버스 승하차장에 가면 유라시아대륙철도 노선도가 런던까지로 되어 있다.

역이 다 적혀 있고, 그걸 모든 홍보, 홍보책자, 홍보를 할 수 있는 모든 공간, 모든 자료에 그 홍보내용이 나간다. 이번에도 본예산 책자에 보면 거기에도 유라시아 대륙철도가 나와 있다.

예전에는 동굴이었는데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가 유라시아대륙철도로 바뀌어 가는 거다.

그건 홍보를 어느 정도 하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런던까지 가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런던까지 갈려면 유럽쪽의 어느 국가랑 또 뭔가 협약을 맺어야 하지 않나. 중국 훈춘이나 단동과 했던 것처럼, 그 국가는 어느 국가인가.

권-현재 영국 런던까지 얘길 한건 아니다. 지금 유라시아 철도가 유럽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훈춘이나 러시아쪽을 통해서 선로를 이용해서 가면 되는 부분이다. 선로에 대해서, 노선이 그렇게 그려져 있다고 홍보하는 것이다. 여기서 타서 런던까지 간다는 홍보는 아니다.

조-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광명역에서 출발해서 런던까지로 되어 있지 않느냐.

권-지금 현재 선로는 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출발역이 돼서 가다보면 중국 훈춘,단동과 협약을 했고 내년에는 몽골에 가서 협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조-단둥이나 훈춘, 이쪽으로만 개통이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유럽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갈 수 있다는 말이냐.

권-그 부분은 국경통과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시 맺어야 된다.

조-그럼 그런 내용들이 용역에 담겨있나

권-그건 아니고 항공화물이나 특급우편 등을 유럽이나 중국,러시아로 이동시키는데 철도기술연구원과 협의된 게 2층 열차를 개발 중이다. 1층에는 물류, 2층에는 여객으로, 큰 화물보다는 항공화물 중심으로 갔을 때 물류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 연구용역을 준 것이다.

조-이건 굉장히 큰 프로젝트다. 광명을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물류교통의 거점을 선점하고자 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계속 협약만 하고 다니시는 거네.

권-일단 협약을 하고 해외에도 광명역이 어떤 곳이다. 를 홍보하는 것이다.

조-유라시아대륙철도가 언제쯤 가능할까

권-언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물론 북한에서 선로를 개방해주면 되는 부분이다.

조-북한에서 선로를 언제쯤 개방해줄까

권-그건 장담을 못하겠다.

조-그럼 장담할 수도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긴 맞나

권-정부에서도 이미 협약을 하고 있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국.일본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업무협약을 하는 걸 봤다. 우리나라에서만 북한을 압박,협의해서 선로를 개방하는 것도 좋지만 인접국가 중국,러시아쪽에서도 북한하고의 관계만 협의하게 되면 북한지역에서는 그냥 통과만 해주는 부분이다.

조-무조건 북한을 통과해야 되느냐

권-그렇다

조-북한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안되는 거죠.

권-네

조-우려가 되는 게 앞으로 마스터플렌을 그리기 위해서 더 큰 용역이나 예산이 들어가게 될 텐데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 그 부분이 우려된다. 왜냐면 북한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제재를 당하는 그런 국가를 통하지 않고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아주 불확실한 사업이다. 근데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의문이다.

▶유라시아대륙철도는 북한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이루어 질 수 없는 사업이다. 그런데 유엔안보리는 11월 30일 8번째 대북제재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 중 가장 중요한 광산물 해외수출을 대폭제한 하였다. 갈수록 북한이 개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멀어져만 가는 게 현실이다. 그런 북한을 열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복잡한 국제정세와 난마처럼 얽혀 있기 때문이다.

즉 대한민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광명이라는 작은 지자체에서는 더욱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를 직접 상대할 수도 없다. 단지 중국과 러시아의 작은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교류를 할 뿐이다.

어떤 사업을 희망을 갖고, 의욕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추진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모든 사업에는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그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나 앞으로 예산 투입의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또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정확하여 시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북한을 통과하지 않고 절대 이루어 질 수 없는 사업이고 출발역 지정이 광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국가정책적인 면에서 결정되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따져 마치 출발역이 된 것 같은 정보전달이나 홍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