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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천사들

이언주 의원, 소하1동 운산중학교 신설 촉구 회견

학교총량제 폐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교육권 보장해야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경기 광명을)72010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구름산 초등학교 비상대책위원회 학부모들과 함께 운산중학교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보내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의원과 구름산초 대책위원회 학부모들은 택지개발에 의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있어야 하는데 교육당국의 수요예측 잘못으로 신설 예정되었던 학교가 폐지되었다.”행정 실수로 현재 학교가 과밀된 상태이며, 향후 2,3년 후면 초과밀 사태에 이를 예정이다. 8년 동안 기다렸는데 학교총량제 문제로 신설이 어렵다는 교육부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의원과 구름산초 대책위원회 학부모들은 학교 신설 요건으로 통상 세대 당 0,3~0.35명의 학생 수로 보며 중학교 3년 총27학급(학급당 34=918), 4,000~6,000 세대 당 1학교

 

그래서 신설요건을 따져 보니,

경기도 소하1동은 인구 32,579, 10,786세대 (2017. 6. 10 기준)

0.3% =3,235, 0.35% = 3,775.1

0.3%일 때 3.5개 학교 설립 가능, 0.35 일 때 4.1개 학교 설립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 후 초등학교 1, 고등학교 1개를 설립하여 현재 2개의 초등학교, 1개의 중학교, 2개의 고등학교만 있다. 그 결과 필요한 학교신설을 하려면 다른 학교 하나를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들의 학습 교육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과 구름산초 대책위원회 학부모들은 학교 총량제가 아이들을 과밀로 내몰고 있다며 과밀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총량제를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초과밀화가 되어도 학교신설을 어렵게 하는 학교총량제의 폐지와 소하1동 운산중학교 신설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육 부총리 면담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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