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4년 3월 4일 단체장선거를 포함한 이른바 4대 지방선거를 1995년 6월27일에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1995년 6월 27일에 역사적인 4대 지방선거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로써 지방의회는 1952년 이후 제2기의 출범을 기록했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1960년 12월 이후 30여년 만에 부활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시도는 많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것은 10년 남짓의 짧은 시간이다. 이후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지방분권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0월 26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부터이다.

광명시의회도 ‘광명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준비 연구회’를 만들고 짧은 시간이지만 연구를 거쳐 2017년 11월 15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재정 강화방안 공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인하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이기우 교수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그리고 개헌’과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의 ‘분권형 사회를 위한 재정분권개혁의 방향’ 이라는 주제발표 후 조화영 시의원을 좌장으로 김익찬,고순희,이길숙,이영호 시의원, 이승봉 경실련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석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기우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오뚝이형의 나라가 잘 살고, 행복하다. 오뚝이 형이란 권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지역 주민에게 권력을 줘야 한다”면서 “권력은 공동체의 문제를 누가 결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며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주제발표에서 “한국은 독재 시대에서 민주화 운동과 촛불의 광장의 민심으로 정치발전을, 시장경제에 의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체제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족과 일가친척이 해결하고, 해결 못 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가 해결했다. 하지만 이제는 공동체가 해체되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라며 “이런 사회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사회로 가야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조화를 이루어야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하다”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조화영 시의원은 “지방분권에 관한 토론회는 그동안 광역단체에서만 진행됐는데, 기초단위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토론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국 최초다”라고 했으며 이승봉 대표는 “국회의원에 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 정당공천이 폐지되어야 하고, 대 선거구제로 바뀌어야 한다.”며 선거구제가 변해야 하나다고 했다.

고순희 시의원은 “복지향상을 위해 공공시설의 수익자 관리비용 징수, 선심성 예산 금지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길숙 시의원은 “지방세 비율을 높이고 지방의 책임성을 높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이영호 시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상생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방분권이라는 주제로 처음 하는 토론회여서인지 시민들의 관심을 많이 유도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한 지방분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