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7월 12일 시의 미래비전을 위해 민선7기 공약사항에 대해 방향을 설정하고 확정을 위하여 ‘광명시 시정혁신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보도자료를 보내왔다.

△시정의 비전·목표·전략설정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재원조달 등 시행방안의 구체화 △새로운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기능을 하기위해 50명 이내로 9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취임 100일에 맞춰 시민 500인 원탁회의로 시정방향을 보고 하겠다고 한다.

박승원 시장이 새롭게 취임했으니 시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공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맞다.

그러나 너무 앞서간다는데 문제가 있다.

▶인수위가 아닌 시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아직 열리지도 않은 7월 19일~25일의 조례안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결과를 인정받을 수 없다. 아무리 시의회 구성이 박승원 시장과 같은 당의 시의원이 절대다수라지만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태이다.

한마디로 시의회를 핫바지로 보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들게 한다.

▶박승원 시장 취임 전 인수위원회 구성에 대한 말이 나올 무렵 인수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 서로 줄을 놓는다는 풍문이 많았다. 인수위원 경험을 완장처럼 사용할거라는 말까지...

그러나 보도자료에서 말하는 것처럼 ‘외부 전문가 9명으로 최정예 인원으로 구성해 저비용 고효율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정방침과 정책공약, 당면 현안사업 점검 등을 위해 내실있게 구성하고 우선적으로 민생정책과 실무점검을 중심으로 운영했다.’고 한다면 구태여 시정혁신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데 지금에서야 시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최정예 인원’은 무엇이며 ‘저비용 고효율성 제고’는 무슨 말이란 말인가!

차라리 처음부터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보도자료의 혁신기획단 주요 활동상황을 보면

혁신기획단은 그 동안의 대규모로 운영되던 통상의 인수위원회 형식을 탈피하고 규모를 최소화해 내실있게 운영했다. 특히 정책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보다 혁신적인 시정방향을 설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7기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혁신기획단에서 주요 현안사항과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개별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혁신기획단은 1차회의를 통해 그간의 활동 및 일정검토와 함께 국별 주요 당면현안 52건 보고를 통해 실·국별 주요당면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 및 개선요구사항을 전체회의를 통해 전달했다. 민선7기 공약사항 114건에 대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는데 분야별 공약사항은 안전 8, 경제 16, 미래산업 6, 복지 28, 교육 13, 문화체육 13, 도시개발 16, 교통 8, 일반행정분야 6건 등이다.

특히 민선7기 5대 핵심 공약사항은 △서울시 땅 2만평을 광명시로 환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 △고교 무상교육 조기실시 △변화와 혁신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확대 등이다.

현안사항 가운데 관심분야로 ‘시장직속에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창출과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고, ‘폴리텍 대학 수도권 제2융합기술원 지원’ 사업 조속 추진과 광명의료복합클러스터(중앙대학교 병원유치) 추진상 문제점을 파악했다.

또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추진시 현충공원역, 가리대역을 포함시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고 종착역 인근도 개발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토록 했으며, 시민들의 숙원인 종합운동장 건립과 더불어 소규모 체육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어 광명동굴 목구조 전망타워 조성시 타 지자체 사례 비교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실시계획 승인 미신고된 지하차도 구간에 대한 시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혁신기획단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시정혁신위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자칫 옥상옥의 단체가 되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와 함께...

가장 큰 문제는 조례의 시의회 통과를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과정들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가장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할 공공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