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3일(목) 제241회 정례회 폐회에서 안성환 시의원은 10분 발언을 통해 방만한 예산 편성을 질타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지출을 촉구하였다.

안성환 의원은 자료를 첨부하여 미집행비율이 일반회계에서는 18%, 특별회계에서는 무려 52%가 당해 연도에 미집행하고 이월되는 예산이라면서 좀더 체계적인 예측시스템, 과학적인 방법으로 꼼꼼하게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안성환 시의원, 10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광명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10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이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세심하게 검사하여 지적하고 정리하였습니다만

저는 의원으로서 본 결산에 대하여 몇 가지 예산에 대하여 환기 시키고자 합니다.

물론 이미 세입세출된 예산이지만 이번 환기를 통하여 2018년 진행되는 예산과 2019년 예산에 반영하여 좀 더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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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프와 도표를 통하여 2017년 결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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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원칙]

예산 엄밀의 원칙 : 예산과 결산이 가급적 일치되도록 해야 함.

100원의 예산을 세우면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결정되어 하는 것이지요

세입예산을 100원 세웠는데 150원이 들어왔다면 바람직한 예산이라 하겠습니까?

물론 신이 아닌이상 100% 맞출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동안 경험과 체계적인 예측시스템, 과학적인 방법으로 꼼꼼하게 맞출 수 있어야 잘 세워진 예산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규칙 제4조를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은 세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세입을 전망할 때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년도의 특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액과 결정액이 가능한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도표에 나온 숫자를 보시면 얼마나 느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원칙에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 각 회계 년도의 세출은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이 있습니다.

보신바와 같이 미집행비율이 일반회계에서는 18%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무려 52%를 당해연도에 미집행하고 이월되는 예산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인 사고이월을 보면 물론 각 사고이월에는 각종 천재지변이나 자재수급, 공사일정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겠지만 전년도에 비하여 155%나 증가한 것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꼼꼼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의 기간이나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특히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인지는 몰라도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지만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에서 자유롭고 마땅한 규제가 없다보니 지난해 비해 무려 2.5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회계의 독립원칙에도 어긋나며 예산의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7년도 결산승인은 마쳤지만/ 현재 진행중인 당해연도 예산도 추경을 통하여 세입세출의 재점검이 필요하며, 또한 19년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 제로베이스 예산을 세워서 다시금 불용액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가장 최소한으로 남도록 해야겠습니다.

특히 세입예산에 있어서 너무 보수적 안정적으로만 잡지 말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합리적인 예산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공직자여러분~

그동안 관행처럼 세워온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다시한번 원점에서 검토하여 시민의 세금의 징수와 배분에 있어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결산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