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을 위하여?

광명시는 2014년 6월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 경기도와 1차 협의한 결과 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9월부터 (재)한국산업 전략 연구원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 12월 시의회 보고를 마치고 지난 달 29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지는 지난 달 29일 공청회를 바탕으로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문제점을 짚어 본다.

주민공청회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배경과 향후계획, 설립타당성 검토결과, 질의응답의 순으로 이어졌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 경기도와 2차 협의 및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2월 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안 상정, 5월 설립등기 등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설립에 대한 타당성 설명이 없다.

시설공단 설립의 배경을 보면 ‘광명시민들을 위해 운영되던 각종 공공 및 편의시설을 공단을 설립하여 이관함으로써 민간경영기법을 접목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해 주민복리증진의 필요성’이 있다. 달랑 이게 끝이다.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건 전혀 없고 ‘경기도 내 28개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공단 14개, 공사 12개로 공사·공단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광명시와 동두천시 2곳이다. 그러나 경기도내 공단을 운영 중인 지자체 중 흑자를 내는 공단은 없다. 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더더욱 시설공단 설립 시 경제지표로 접근하는 것보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접근이 없다.

-여론조사시기와 방법의 투명성

충분한 여론을 반영하겠다고 하였지만 충분한 여론이 반영되었는지 결과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번 공청회 결과와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재정안정과 유기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은 하지만…….

-동원? 된 인원

29일 실시된 공청회는 시설공단 설립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공청회의 성격이 짙다.

‘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100명 정도가 이날 참석 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공청회를 끝까지 지켜본 인원은 23명에 불과하다. 패널들의 그들만의 공청회가 되었다. 시설관리공단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하겠다는 현수막 하나 부착 않고 달랑 각동사무소에서 문자로 주민 참여를 독려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판매

시 직영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딱히 다를 바 없는 사업이다.

-적자일 수밖에 없는 사업

메모리얼파크, 도덕산 캠핑장(현 상태 유지라고 관계자는 말했다)은 향후에도 적자일수 밖에는 시설들이다.

-민간부분에서 가능한 사업의 충돌 가능성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6개의 사업 중 일부는 민간영역에서 가능한 사업으로 이를 주요수익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골프장의 경우 광명시인근에 대형골프장(구로구 고척동 자동차로 10분 이내 거리)

골프장 사업이 시설관리공단 수입의 수요 재원으로는 민간영역에서도 할 뿐 만 아니라 현재 추세대로라면 민간의 골프장은 계속 만들어 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민간 골프장보다도 훨씬 더 낳은 수익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므로 골프장 사업은 점차 악화 될 것이고, 이는 타당성 용역보고서에도 적시된바 있다.

-정치적이라는 이유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아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으며, 현재도 광명시는 다양한 명목,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이 인원의 상당부분은 선거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강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시설관리 공단의 설립은 정치적 입지 강화라는 시장 개인의 입장에서 추진된다고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게 한다.

-경기도의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에 대한 1차 협의 의견회신내용

공단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관련 법 규정으로 보아 적정하다는 것이지 시설물의 운영에 대한 검토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일부체육시설 등은 민간경제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고, 1차 협의자료로는 세부내용의 검토가 어려워 공기업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검토 용역 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고 했다.

또한,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분석, 인력분석, 주민복리증진여부, 적정자본금분석, 가용투자재원분석, 공무원인력감축효과 등은 전문기관의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효선 전 광명시장은 “경제 논리로 본다면 시설공단을 설립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주차장이 빠졌다는 것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 하청을 받은 사람들의 이익금을 주차관리요원들에게 돌려주면 된다. 가장 시민들의 원성이 많은 곳이 주차장인데 이런 곳을 빼고 시설공단을 설립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노상주차장이 이권이 개입되어 있으니 못하는 거 아니냐! ‘이익 개념’이 아닌 ‘편의 개념’으로 보아야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홍보 등을 통해 정치적 입지 강화의 수단으로서 자기 사람 자리보존의 이유라고 밖에 말 할 수 없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 공무원의 정원은 감축될 것이 자명하고 설립타당성 검토결과에서도 경상수지 비율 5할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거의 대부분이 인원감축을 들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한다 하여도 현재의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원대복귀 하여야 한다.

새로운 인원이 채용되고 공무원은 그대로이고……. 오히려 인원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설명회 책자를 보면 현재 시설공단 설립 시 공무원 축소계획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공무원노조와의 마찰을 우려 한 것일까?

이는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설립은 다분히 정치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광명시는 뚜렷한 신규 사업 없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다양한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의 타당성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광명시 공무원의 정원 축소계획 없이 설립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인원만 증원되는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 즉, 잉여인력에 대한 별도의 운영계획이나 인원 감축에 따른 계획이 명확하지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