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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월 200만원 이상 보험료 납부 미성년자 보험계약 229건

9세 아이 월 3천만 원짜리 저축보험 납부하기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생명보험사(삼성, 교보, 미래에셋, 한화, NH농협)의 미성년 계약자 저축보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 계약자가 월 200만 원 이상 납부하는 저축보험 계약은 총 229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총 77천만 원에 달하며, 평균 월 336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가 계약자인 저축보험 중 월납보험료 최고 금액은 월 3,000만원으로 만 9세 아이가 계약자이다. 1,0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 건은 7, 500~1,000만 원 사이 보험료 납부 계약은 26, 그 외 196건은 월 200~500만원 사이의 보험료 납부계약이다.

 

가장 어린 고액 저축보험 계약자는 만 1세이며, 미취학아동(0~6)14, 초등학생(7~12)77, ·고등학생(13~18)138건이었다.

 

229건 중 201(88%)은 미성년자가 계약자이면서 동시에 수익자이고, 피보험자는 친족인 경우였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고, 수익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김병욱 의원은 이는 세테크 측면에서 보험 상품을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실태를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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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약단체장 간담회 실시
광명시 의사회(회장 이창석)은 지난 15일 라까사호텔(소하동 소재)에서 광명시 관내 의약단체장과 정기 간담회를 가졌다. 이창석 광명의사회 회장은 보건소 및 건보공단을 비롯한 의약단체간 상생협력과 효율적인 협업구축을 위하여 매년 분기별 1회 회의체에 참석하고 있으며,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광명시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강보험공단 조해곤 지사장은 “의약단체의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중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추진현황과 치매국가책임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범사업의 취지 등을 설명하였고, 앞으로도 공단은 의약단체간의 소통과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의 중추기관으로서 국민의 더 큰 만족을 위해 전 직원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약국 운영 관련 현장점검 ▲2018년~2019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홍보하였으며, 간담회에는 의사회 이창석회장을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 조해곤지사장, 치과의사회 민병근회장, 한의사회 오창석회장, 약사회 정성학회장, 보건소 이현숙소장 등 각 단체 임원진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