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조장하는 박근혜 정부의 주거정책

-1%대 주택담보대출 제도는 가계부담만 증가시켜

-‘빚내서 집사라’조장하다 빚더미로 전락시킬 수 있어

이언주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주거안정대책은 한 마디로 ‘빚내서 집사라’는 말이다. 정부가 설익은 정책 발표로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10일(화) 오전에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1%대 주택담보대출 제도는 요지는 대출을 확대해서 중산층 이상의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전세수요가 매매전환이 안된 이유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희박하기 때문이지, 이자의 높고 낮음 때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미국의 양적완화 중단 등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대출 확대정책만을 쓰는 것은 서민가계에 이어 중산층 가계까지 부채폭탄으로 파탄 내는 정책이다”라며 “1%대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정부가 홍보하여 부추기는 것은 가계부채의 총량이 늘어나 한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무분별한 대출 확대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대 주택담보대출 제도는 정부와 은행이 협의해서 개발한 상품으로 집값 상승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지만, 대출자는 집값이 오르면 은행과 수익배분을 해야 하고 cofix(신규) 금리가 인상되면 예상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부담할 우려가 크다. 특히 7년 뒤에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대출기간 동안 분할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부담은 훨씬 커진다. 결국 서민과 중산층은 빚만 늘고 은행은 부실화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은행은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대한주택보증(주)에서 이자보전을 해주지만, 대출자는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대출기간 동안 분할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국토부가 이 정책은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중단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다. 정부 정책이 시장에 혼란만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