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광명시는 부당하게 감면한 20억원을 징수하라.

광명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감사에서 광명시가 법을 위반해 한국폴리텍대학(기능대학)에 부동산 취득세 20억원을 감면 처리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하였다

 

여기에 시장의 지시로 감면처리에 관여한 팀장,과장,국장 등 3명을 징계처분 할 것과 부당하게 감면한 취득세 1,958,726천원을 부과.징수하라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광명시가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원의 지방세 20억원 감면 감면과정에서 201943일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행안부는 514일 불가를 회신했다.


이후 팀장이 516일 감면불가를 시장에게 보고하였다. 529일 외부 법률 자문 2곳과 시청 법무팀까지 취득세 감면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며 당시 팀장이 국장에게까지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78일 당시 팀장을 전보하며 지방세 부과.징수 및 감면업무 경력이 전무한 현 팀장을 전입시켰다고 했다.

 

730일 바뀐 팀장과 과장은 부서의견을 면세로 결정한 보고서를 국장과 함께 시장에게 보고하였고, 시장은 731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시장으로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면제 결정이 타당함이라고 결제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팀장,과장,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를 요청했다.

 

또 광명시장은 헌법 제59조에 따른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근거 지방세 부과.징수 및 감면 등은 자치단체장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처리될 수 없음을 각별히 유념하라며 부당하게 감면한 취득세 1,958,726천원을 부과.징수하라고 했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시청소년재단 박성숙 제5대 대표이사 취임
광명시청소년재단(이사장 박승원)은 8일자로 박성숙 대표이사은 재단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제4대 광명시청소년재단을 이끌었던 박성숙 대표이사는 전략체계를 바탕으로 재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리더십 경영을 했다. 그 결과 여러 시설들이 공공재단으로 행정체계를 세우게 되었다. 재단설립 5주년 기념식(비전선포식), 비전체계에 따른 재단의 핵심목표 세우기 등 경영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에 성과를 남겼다. 박성숙 대표이사는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부천시청소년수련관 관장, 청소년교육전략21 소장 등 다양한 활동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재단의 다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청소년의 미래도시, 광명시”를 목표로 광명시청소년재단은 3기 신도시, 광명문화복합단지 등 청소년 인구의 변화,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학교·공공시설의 허브역할을 할 예정이다. 제5대 박성숙 대표이사는 광명 중심 정책거버넌스를 정립할 예정이다. ‘광명상담소’개관, ‘오름청소년활동센터’ 재개관 등 각종 중요한 인프라가 확충될 예정이다. 광명시 시정목표와 추진전략도 면밀히 살펴 청소년재단의 경영 방침에 제도화할 예정이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