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임오경 국회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정보통신기기 이용 행위를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유형에 포함시키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의 일명 학폭 미투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17조 제1항 제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도록규정하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학교폭력과 그에 따른 보복행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친구들이 SNS 등을 이용해 소위 악플 폭탄을 달고 2차 가해를 가하더라도 피해자 보호조치만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시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시청소년재단 박성숙 제5대 대표이사 취임
광명시청소년재단(이사장 박승원)은 8일자로 박성숙 대표이사은 재단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제4대 광명시청소년재단을 이끌었던 박성숙 대표이사는 전략체계를 바탕으로 재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리더십 경영을 했다. 그 결과 여러 시설들이 공공재단으로 행정체계를 세우게 되었다. 재단설립 5주년 기념식(비전선포식), 비전체계에 따른 재단의 핵심목표 세우기 등 경영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에 성과를 남겼다. 박성숙 대표이사는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부천시청소년수련관 관장, 청소년교육전략21 소장 등 다양한 활동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재단의 다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청소년의 미래도시, 광명시”를 목표로 광명시청소년재단은 3기 신도시, 광명문화복합단지 등 청소년 인구의 변화,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학교·공공시설의 허브역할을 할 예정이다. 제5대 박성숙 대표이사는 광명 중심 정책거버넌스를 정립할 예정이다. ‘광명상담소’개관, ‘오름청소년활동센터’ 재개관 등 각종 중요한 인프라가 확충될 예정이다. 광명시 시정목표와 추진전략도 면밀히 살펴 청소년재단의 경영 방침에 제도화할 예정이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