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은 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사업에 256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공공연하게 알려진 침해사례조차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보호원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중국 음반사로부터 유튜브 콘텐츠ID를 도용당한 국내 음원 104건의 저작인접권 침해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에는 윤하, 아이유, 이승철, 토이 등 국내 유명가수들의 노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처음 발견한 것이 보호원 등 관련기관이 아닌 해당 가수들의 한 팬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초로 제보된 곡에서 같은 피해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팬들에 의해 알려지면서 저작권보호원은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러한 침해사례는 웹툰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5,316개 작품이 피해를 입어 주요국 중 피해 웹툰수가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미국 4,007개, 러시아 2,579개, 인도네시아 1,453개 순으로 나타났다.
임오경 의원은 “현재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등 관련기관들은 예산 증액이나 인터폴 공조 등 저작권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미 밝혀진 사례들조차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없는 콘텐츠 강국은 없는 만큼 우리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