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화)

  • 흐림동두천 26.0℃
  • 흐림강릉 28.9℃
  • 흐림서울 27.0℃
  • 흐림대전 27.6℃
  • 구름많음대구 26.7℃
  • 구름많음울산 26.2℃
  • 흐림광주 27.2℃
  • 부산 23.5℃
  • 흐림고창 27.2℃
  • 구름많음제주 29.1℃
  • 흐림강화 25.8℃
  • 흐림보은 26.8℃
  • 흐림금산 26.7℃
  • 구름많음강진군 26.2℃
  • 흐림경주시 26.1℃
  • 구름많음거제 24.4℃
기상청 제공

행정

행안부, 시의회 23개 항목 정보공개 지침 마련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었으나 공개항목과 내용이 지방의회별로 상이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12.9.)을 통해 의정활동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하였으며, 이후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현황에관한 일제조사(’21.8),정책연구(’21.10),지방의정활동 정보공개 토론회(’21.11), 지방의회 의견수렴(’22.5)을 거쳐 지침을 마련하였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에는 지방의회 관련 정보공개항목과 항목별 세부내용, 공개방법 등이 담겨있다.

 

정보공개 항목은 의회 운영,의원 활동,의회 사무 등3개 분야 총23건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방의회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법적근거와 공개방법,공개주기,세부공개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연간 공개계획의 수립,정보공개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관련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을 권고하였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의정활동 정보공개 우수 지방의회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반 마련을 적극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의회간 비교가 가능한 핵심 의정정보공개 항목*은 지방자치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www.laiis.go.kr)을 통해 2023년부터 공개한다.

* 지방의회 회의일수, 지방의원 1인당 의정비, 지방의원 1인당 평균 회의출석율, 지방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지방의회 민원처리 현황 등 5개 항목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61일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해 제8기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있다라며,“이번에 마련된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공개 지침을 통해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 단계 더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의 제2도약을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 누군가는 항상 내일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도시,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광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광명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광명시발전연구회(회장 김갑종)가 2022년 6월 25일(토) 파주 율곡 수목원으로 ‘2022년 하계워크숍’을 다녀왔다. 이날 하계워크숍에서는 현재 제2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광명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시민의 행복을 위한 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시원한 바람이 일렁이는 야외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서울시립청소년 근로복지관’에 대한 토론을 했다. 토론회에서 회원들은 “지금이 광명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100년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자칫 안일한 생각으로 현안에 대해 결정을 한다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의견을 냈다. 김갑종 회장은 “오늘 주제가 광명의 미래를 위해 광명시발전연구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안건이라고 생각했다. 회원들의 활발한 토론으로 집약된 의견들이 지역발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