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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박승원 의원 대표발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제화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새정치, 광명3)이 대표발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체화 촉구 건의안'5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승원 의원은 정부의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은 시대역행적이고,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학계의 교수와 일선 학교의 교사, 시민사회가 모두 들고 이러나 반대했던 사안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 정부는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고, 정치권은 이를 이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 준데 대해 정부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관계자들은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5년 야당 대표시절 역사에 관해서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된다”“역사문제는 전문가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서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가 있고, 지금 이 시간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찬성하는 곳은 오로지 시위에 동원된 어버이연합 뿐 이라며, 한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육의 획일화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했다.  

 

또한 박승원 의원은 누리과정 문제 역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무상보육을 자신이 실현했노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만 할 뿐, 현실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채 정부는 오로지 생색내기에만 혈안이 되어온 것이 지금까지의 불편한 진실이라며,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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