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24.8℃
  • 흐림강릉 25.7℃
  • 맑음서울 26.2℃
  • 흐림대전 21.7℃
  • 흐림대구 25.0℃
  • 흐림울산 23.5℃
  • 흐림광주 23.8℃
  • 흐림부산 23.3℃
  • 흐림고창 24.5℃
  • 흐림제주 24.4℃
  • 구름조금강화 26.0℃
  • 흐림보은 20.5℃
  • 흐림금산 23.1℃
  • 흐림강진군 23.5℃
  • 흐림경주시 23.6℃
  • 흐림거제 23.4℃
기상청 제공

행정

28개의 선거구가 사라지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

광명은 2개 선거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829일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홍영표 정개특위위원장은 표결처리를 강행하여 기립표결로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이제 선거제 개편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 첫 단계를 완료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절차를 향한다.

 

국회법 제85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 법사위심사 90, 본회의 60일을 거친다. 상임위에서 결론을 못내도 330일이 지나면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어 있다.

 

지난 4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개편안은 이날 특위 의결까지 121일이 걸렸다. 상임위 심사 기간 180일에서 60일 가까이 단축한 것이다.

 

이제 법사위 심사 절차에 돌입하여 90일 동안 법사위에 머문다. 법사위는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어서 기간을 단축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에서 90일을 채운다고 가정하면 1127일부터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들어 갈 수 있다.

 

본회의에 상정되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치판에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몰아칠 것이 분명하다.

253개 지역구에서 28개 선거구가 사라진다면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28명의 선거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구가 최대 100개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심사과정에서 정치적인 협상이 이루어 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개편안대로 확정된다면 광명도 결코 안정적이라 볼 수 없다.

28석의 지역구가 준다면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에서 10석이 줄 것으로 예측되는데 서울,경기,인천의 2개 선거구를 두고 있는 지자체 중 광명보다 인구가 적은 지자체는 군포시,계양구,성동구,서대문구,강북구 등 5개 지지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광명시, 제74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 개최
광명시는 15일 오전 10시 시민회관에서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광복회 회원,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기념공연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기념사에 이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경제보복 행위에 대해 아베정권을 규탄하는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념사에서 “조국 독립에 일생을 바치신 애국선열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 나라의 운명에 젊음과 꿈을 바치신 독립유공자와 가족 잃은 슬픔을 인내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연해주, 만주, 상해 등 세계 각지에서 이어진 선열들의 독립운동으로 74년 전 오늘, 광복을 맞이했다. 일본으로 인해 다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고 세계의 평화 공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가자”고 강조했다. 결의문에는 ‘아베정부는 경제보복 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