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적립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작년 연말 산업부가 국회에 보고한 ‘한국전력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전채 발행도 불가능해지고 파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 적립금 급감]
양이원영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채권(한전채) 발행 상세내역’에 따르면 한전의 적립금은 2022년 42.7조 원에서 올해 17.7조 원으로 급감했다. 한전채의 발행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한전의 자본금은 3.2조 원으로 변동이 없어 이를 기준으로 역추산한 것이다. 한전채 발행한도는 기말결산 및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되며, 당해연도 한도는 전년 결산기준으로 산출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 한전의 적립금은 50.8조 원, 2019년은 49.7조 원, 2020년은 47.1조 원, 2021년은 48.2조 원, 2022년은 42.7조 원으로 최근 5년 평균 47.7조 원을 유지했다. 하지만 작년 적자가 급증하여 한전의 적립금은 17.7조 원으로 뚝 떨어졌다.
[한전채 발행 한도]
작년 연말 「한국전력공사법」이 개정되어 한전채 발행 한도가 늘어났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전채의 발행 한도가 기존의 2배에서 5배로 늘어났지만 발행한도 금액은 91.8조 원에서 104.5조 원으로 12.7조 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적립금이 1년 새에 42.7조 원에서 17.7조 원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시중에 있는 한전채는 69.5조 원 규모이다.
[한국전력공사 부채와 이자비용]
한국전력공사의 작년 적자는 연결재무제표 상 약 32조 6,500억 원이었다. 올해도 벌써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이렇게 계속되는 적자들로 인해 한전의 부채액은 어느덧 200조 원을 넘어섰다(연결재무제표). 2021년 말 145조 원 규모였으나, 1년 반 만에 38.1%가 증가하여 201조 3,500억 원이 되었다. 일 평균 이자비용도 2018년 19.4억 원이었으나 2023년 상반기 기준 74.5억 원으로 약 3.8배 증가하였다.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상반기 |
부채 (연결재무재표) | 1,141,563 | 1,287,081 | 1,324,753 | 1,457,970 | 1,928,047 | 2,013,500 |
일평균 이자비용 | 19.4억원 | 21.3억원 | 20.2억원 | 18.6억원 | 38.9억원 | 74.5억원 |
자료 : 한국전력공사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 이행 필요]
작년 연말 통과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에는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요금 정상화 등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부대의견이 붙어있다. 작년 12월 산업부는 국회에 ‘한국전력 경영정상화 방안’과 함께 2023년 전기요금 조정방안(안)을 보고했다.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누적 |
1안(전고후저 분산) 기준연료비 45.3원 + 기후환경 1.3원 + 연료비조정 5.0원 | 24.4원 | 13.6원 | 9.1원 | 4.5원 | 51.6원 |
2안(균등 분산) 기준연료비 45.3원 + 기후환경 1.3원 + 연료비조정 5.0원 | 17.6원 | 11.3원 | 11.3원 | 11.3원 | 51.6원 |
3안(연료가격이 더 상승할 경우 연료비조정폭을 확대) 기준연료비 45.3원 + 기후환경 1.3원 + 연료비조정α | 19.4원 | 13.6원 | 9.1원 | 4.5원 | 46.6원 |
이에 따르면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분기 때 전기요금을 kWh 당 13.1원을 올렸고, 2분기 때에는 kWh당 8.0원을 올리는데 그쳤다.
양이원영 의원은 “작년의 엄청난 한전 적자로 인해 최근 5년간 47.4조 원 규모를 유지하던 적립금이 17.7조 원으로 급감했다”며 “적립금이 줄어들면 한전채 발행 한도 역시 줄어들어 빚으로 돌려막기조차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한, 양이 의원은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전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한전은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양이 의원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야당의 추경 제안을 정부는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비난했다”며, “막대한 부채 때문에 매일 이자를 74.5억 원씩 내는 것이야말로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이자 책임 전가”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양이 의원은 “현재 한전은 많은 빚으로 인한 이자 비용을 전기요금에 떠넘기고 있다”며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여 한전을 하루빨리 경영정상화하고, 취약계층,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