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5년 예산 심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한 의원이 2025년 예산 심사 보이콧 발언 이후 양당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이를 실행하면서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장은 접점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리위원회와 연계하여 민생예산을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시선이 탄핵정국과 맛물려 차가워지고 있는 가운데 박승원 시장은 “민생을 위해 광명시의회의 신속한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촉구합니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민생을 위해 광명시의회의 신속한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촉구합니다.

국내외 정세 불안과 경기 침체 장기화, 고물가 등 어느 때보다 민생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2025년도 광명시 예산은 유례없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기조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민생, 기후, 인구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광명시는 지난 11월 21일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박승원 시장의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은 편성 방향을 의회에 성실히 설명하고, 어려움 속에서 오직 광명시민의 더 나은 내일만을 생각하며 편성한 예산인만큼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고루 쓰일 수 있도록 광명시의회의 아낌없는 협력과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또한 11월 13일 2025년도 본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맡고 있는 광명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6일 2025년도 본예산 심의를 보이콧하고, 9일부터 시작된 상임위원회 심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2025년도 광명시 예산을 민생예산이 아니라며 상임위를 정회했습니다.

2025년도 광명시 예산은 민생예산인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광명시의회 국민의힘은 기후 위기 대응 예산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만, 기후 위기 대응은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돼 있으며, 도시와 국가, 나아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급한 과제입니다.

세계은행은 기후변화에 노출된 고위험 인구를 12억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지난 10년간 65세 이상 폭염 사망자가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탄소중립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당장 피해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이를 시장의 치적 쌓기로 몰아가는 데에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헌법 제118조는 지방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최고 의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와 권한은 시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광명시의회는 이제라도 정쟁을 멈추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만을 생각하며 내년도 민생예산을 조속히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2024. 12. 9. 광명시장 박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