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분석...기금 소진2057년서2090년으로,국인연금37년 평균 수익률6.82%

-김남희 의원,기금운용 개선 등 노력을 통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 가능

국민연금이 연6.5%의 운용수익률을 유지할 경우,기금 소진 시점이2090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이는 지난3월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할 당시 전망된‘2057년 소진’보다 최대33년 늦춰지는 수치다.또한,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 역시 기존2041년에서2070년으로 약29년 연장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광명을)의원이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의‘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가정에 따른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을 연6.5%로 가정하면2090년에, 5.5%수익률에선2073년에 각각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익률을 연6.5%로 가정한 추정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예정처는 정부 추계에서 적용되는‘장래인구추계’와‘거시경제전망’등 변수를 활용했다.

정부는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수익률 연4.5%를 기본값으로 유지하고 있다.또한,보건복지부는 지난해9월‘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기금의 적극 운용을 전제로 수익률 가정치를5.5%까지 상향 조정했다.기획재정부도 지난달3일‘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서 재정 안정화를 위해 기금 운용 수익률을4.5%에서5.5%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은 최근3년간 연 평균6.98%를 기록했다.기금이 설치된1988년 이후로37년 동안 연 평균 수익률도6.82%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IMF,금융대란 등을 거친 지난37년간의 평균 수익률을 적용할 경우에도 기금소진시점이 연장된 점을 보면,기금운용 개선 등 노력을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다”며“연금 전망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추구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