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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시지방선거별 특징과 광명선거의 현황(1)

지방자치의 변화와 광명의 정치 현황

그리고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연관관계

1)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1948년 제헌국회가 제헌헌법으로 지방자치를 보장하면서 출발했고,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우여곡절 끝에 1960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같은 해 1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직선제로 하는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마련됐다.

 

1961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군사혁명위원회는 민의원과 참의원, 지방의회는 1961516일 오후 8시를 기해서 해산한다는 포고 제4호를 내려 지방의회를 해산했으며 이후 1972년 유신헌법에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지방의회 구성을 기약 없이 연기했다.

 

1987년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629 선언에서 지방자치 부활을 약속하면서 헌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 유예규정을 삭제하고 19884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선거 연기를 거듭했고, 199010월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지방자치제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투쟁에 여당인 민자당이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는 타결안을 제시했다.

같은 해인 19901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1991326일 기초의회 의원 선거, 620일 광역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됐지만 단체장 선거는 노태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기해 실시되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인 1995627일 지방의회 뿐 아니라 단체장까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이 선거에서 기초 자치단체장, 기초의회 의원, 광역 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을 모두 주민이 직접 선출해 현재의 지방자치 기틀이 갖춰졌다.

         

1회 지방선거(1995,6,27)

1995627()에 실시된 제1회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서울시장에 조순 등 민주당이 4, 경기도지사에 이인제 등 민주자유당이 5, 강원도지사에 최각규 등 자유민주연합이 4, 제주도지사에 신구범 등 무소속 2명으로 총 15명의 광역단체장, 민주자유당 69, 민주당 84, 자유민주연합 24, 무소속 53명 등 총 230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875, 기초의원 4541명을 선출하였다.

 

광명의 출마자와 당선자 현황을 살펴보면

 

광명시장

민주자유당 전재희 58,274 민주당 김태수 53,961 자민련 문한욱 13,486

 

경기도의원

1~민주자유당 김상윤 10,498민주당 백재현 16,278 자민련 이종순 4,718

2~민주자유당 양남승 9,428민주당 김도삼 11,777자민련 서태옥 6,035표 무소속 김정길 3,185

3~민주자유당 주명식 11,706 민주당 문부촌 13,599 자민련 곽인수 6,566

4~민주자유당 최낙균 16,724 민주당 김영근 18,779 자민련 김달수 5,396

 

광명시의원

광명1~박영은 1,656 윤진영 2,667 강대용 2,393표 정상도 424

광명2~정재근 1,813 나상성 1,848 박명근 1,855..........7표 차이

광명3~안병식 2,661 방호연 2,730

광명4~최필원 2,509 기동서 2,310

광명5~조용호 2,910 김정길 2,572 김재성 1,789

광명6~김재업 3,585 오명환 3,033

광명7~주영하 2,745 김영환 2,339 임무웅 2,135 강신재 844 김군태 1,765

철산1~이경열 1,883 문해석 2,448

철산2~김경표 3,076 이춘기 1,819 최종석 894 홍성섭 2,272 임희준 1,014

철산3~박한성 2,494 유승희 7,853 지인구 1,493 장순원 3,505

철산4~권군자 522 김강선 2,324 김문규 1,620 서명동 1,883

하안1~최종선 3,804 김용식 2,787 정연욱 3,599

하안2~김영만 2,524 허근 2,935 이재흥 2,576

하안3~정준헌 3,451 김권천 4,437 김영완 2,708 김용기 822

하안4~이승호 2,173 이흥국 2,119 김양주 2,067

소하1~강장섭 2,236 한용등 2,622 남봉진 811

소하2~강희원 2,378 여학연 1,675 최호진 3,195 이종은 2,072

학온동~김광기(무투표 당선)

73명 출마 30당선으로 2.33:1의 경쟁률을 보임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특징~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당선자 구도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이 1당을 놓고 겨루는 형국이고 자민련이 3당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즉 지역을 기반으로 정치적 세력을 넓히려는 성향이 강했고, 국민들은 거기에 이용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광명지역에서도 시장은 민주자유당이 도의원은 민주당이 기초의원은 당을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이 제1당을 놓고 겨루는 형국이다.

이처럼 제1회 지방선거는 지역주의가 뿌리내리고 거대 양당과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는 자민련의 3당 체제가 확고히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다.

또 현재까지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로 백재현 의원은 시의원을 거쳐 도의원에 당선, 3선의 중진인 유승희 국회의원이 시의원에 당선, 김경표는 당선, 나성성은 불과 7표차로 탈락한 선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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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있는 마을



권태진 전)도의원 광명시영남향우연합회장 취임
재선 시의원과 도의원으로 정치이력을 쌓아가던 권태진 전)도의원이 광명시영남향우연합회 17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광명시영남향우연합회는 2018년 12월 27일(목) 18:00 메종드블랑 7층에서 16대 박종덕 회장의 이임식과 17대 권태진 회장의 취임식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원 시장, 오광덕,김영준 도의원, 한주원,박성민,이일규,박덕수,제창록,현충렬,안성환 시의원, 강신성 더민주광명을지역위원장, 이효선 자유한국당광명갑당협위원장, 김기윤 광명을당협위원장, 한순일 5도민 대표회장,김포중 호남향우회장,오관섭 광명향우회장, 김주성 경기도영남향우연합회장과 많은 영남향인들이 참석하여 이임회장의 노고에 감사를, 취임회장에게는 축하를 보냈다. 박정자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에서는 향우회의 발전에 기여한 향인들에게 공로패 및 표창장을 수여하였고, 향우회기 전달에 이어 신임회장에게 추대패를, 이임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여 향인들의 친목을 다졌다. 박종덕 회장은 이임사에서 “향인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셔서 살림도 좀 늘었다. 함께 도와주신 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신임회장님을 도와 향우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태진 신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