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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방자치시대 광명정치의 현황과 지방선거의 특징

3)지방자치시대 광명정치의 현황

광명에서는 제1회부터 7회까지 총 357명이 출마하여 143명이 당선되어 평균 2.5: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정치인들의 선수를 살펴보면

광명시장은 전재희(1) 백재현(2) 이효선(1) 양기대(2) 박승원(1)

 

경기도의원은 지방선거 1회부터 7회까지 71명이 출마하여 21명이 도의원에 당선되어 3.38: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그중 재선 이상은 3선의 정대운, 2선에 김도삼,문부촌,김영근,박승원,김성태 등 총6명이다.

 

광명시의원은 지방선거 1회부터 7회까지 259명이 출마하여 76명이 당선되어 3.4: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중 재선 이상을 살펴보면 4선에 조미수,나상성, 3선에 문해석,이재흥,최호진,김광기,이준희,이병주, 2선에 방호연,김경표,이승호,서명동,최낙균,강장섭,박영현,김선식,권태진,문현수,오윤배,고순희,김익찬,정용연,조화영 등 총23명이다.

 

4)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연관관계와 지방선거의 특징

지방정치는 중앙정치권의 풍향계에 의해 좌우된다.

SNS의 발달 등 빠른 정보습득으로 인하여 중앙정치가 실시간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면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분리가 없어졌다. 그 결과 시장,도의원은 중앙정치의 영향을 받고 기초의원은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면 당선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시장,도의원,기초의원 등 모든 선거에서 당의 선택여하에 당락이 결정된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당의 선택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되는 구조는 시민에게 열심히 봉사하려는 마음보다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눈에 들기 위한 충성경쟁을 유발하게 되었다. 결국 뽑아준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처음의 다짐은 당선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중앙정치의 풍향계에 의한 절대 다수당의 출현으로 오히려 민주주의 후퇴된다.

유권자들의 묻지마식 일렬 투표로 인한 절대 다수당의 출현은 견제와 협치라는 본래의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나타난다. 소수당을 무시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다수당이 좌지우지하는 횡포는 소수당이 다수당이 되었을 때 똑같은 상황을 보여주어 결국 민주주의의 후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시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민을 위한 정치를 했을 때 자신이 보답을 받는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데 시민들은 정치의 풍향계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알기에 시민들을 신경 쓰지 않는 정치를 하게 된다.

 

5)결론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시대를 시작한지 24년이 지났지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완성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시민이 직접 선출한다고 해서 지방자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도 면()과 동(()라는 주민이 피지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구성한 행정단위가 있었으며 면장·동장·이장의 선임에는 그 주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어 자치적 색채를 띠고 있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도 의원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부회·읍회 및 면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어 겉으로나마 지방자치를 표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역사는 길지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결코 쉽지 않다.

결국 지방분권이 지방자치가 성공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주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중앙의 정치적 풍향계에 시민들이 중심 없이 좌우된다면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한다 해도 헌법에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자치권을 명시한다 해도 진정한 지방분권(지방자치)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시민이 변하지 않으면 정치인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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