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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1대 여성 국회의원 중 지방의회 출신은 10% 불과…‘정치적 사다리’ 취약

21대 여성 국회의원 중 지방의회 경력을 가진 의원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해 지역에서 정치경험을 쌓아 국회로 상향이동할 수 있는 정치적 사다리가 남성에 비해 취약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4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이슈분석 자료로 발간한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경력이동에 따르면 이번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의원은 19%57명으로, 이들의 국회진입 경로를 살펴보면 비례대표가 66.7%, 지역구의원 33.3%였다. 여성의원 다수가 비례대표로 처음 국회에 진출해 지역구로 경력을 지속하고 있었다.

여성의원 57명 중 지방의회 경력을 가진 의원은 6명으로 10명 중 1명꼴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자료분석 결과 공식적인 지방의회 경력자 11명 중 남성은 10, 여성은 1명으로 나타나 지방의회 출신의 국회 진출은 남성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여성의 정치적 사다리’(political ladder)가 남성에 비해 확연히 취약한 셈이다.


경기도 지역구만 떼 놓고 봤을 때도 여성의원 11명 중 지방의회를 거친 여성은 1명뿐으로 여성 지방의원의 상향이동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20대 국회에서는 경기도 여성의원 7명 중 지방의회 출신은 1명이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경력자의 국회진출은 더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아울러 21대 국회의 여성의원의 61.4%가 석사학위 이상의 고학력자 위주로 초선의 경우 법조인 및 교수 등 전문가 구성 비율이 높아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경력이동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지방의회 여성정치인이 정치경력을 지속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치참여와 경력이동을 위한 제도와 기회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의 정치구조가 지방의회 여성의원들의 경력이동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정당들이 풀뿌리 정치를 강조하면서도 오히려 여성의원의 정치역량을 지역 안에 묶어두고 중앙과 지방의 이원화를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슈분석을 집필한 임혜경 박사는 경기도의 경우 특히 도의회와 시군의회 모두 높은 여성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여성 정치인들이 다양한 역할을 맡고 정치적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의회와 소속정당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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