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일 인구소멸 및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발전통합청(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지난 8월 감사원의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감사보고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이 지속되면 2047년 전국 229개 시·군·구 전체가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한다고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소멸 및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분권형 광역행정체제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단체 필요사무에 대해 각각의 해당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일괄적인 국가사무의 위임·이양이 아니라 협의·조정에 국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인구소멸지역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획기전인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역발전통합청(가칭)을 신설하여 중앙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사무 그리고 예산지원의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정부에 효율적인 광역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조상품 단속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품가액 1,697억 원에 달하는 825만 8천여 점의 위조상품이 압수되고 2,135명이 형사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위조상품 단속 상위 3대 품목은 의류로 나이키 29만4,791점 타미힐피거 5만7,414점, 언더아머 3만3,639점 순이였다.벤츠, 랜드로바, 재규어 등 14만8,981건의 부자재류와 포렌코즈, 샤넬 등 화장품류 7만8,002건이 뒤를 이었다. 올해의 경우 8월 기준 폴로, 나이키, 캘빈클라인 등 1만2,382건의 의류가 가장 많이 단속에 적발됐으며 네일스티커, 휴대폰케이스 등을 포함한 기타류에서 루이비통, BMW, 샤넬 등에 대해 9,865건이 적발됐다. 그다음으로 BMW, 벤츠, 할리데이비슨 등 자동차 부품류가 4,51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단속된 위조상품 중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보인 품목은 617만 8,523건을 기록한 부자재류였다. 2019년 ‘포렌코즈’의 마스크팩 부자재가 약 599만여 점 단속되면서 19년 전체 단속 건수의 95% 이상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역시 ‘포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 ‘코로나 19시대, 국내 골프대중화 정책의 바람직한 정책발전방안’ 정책간담회가 9월 29일(수) 오전 10시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간담회는 계명대학교 김현덕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경기연구원 이용환 선임연구위원,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 김훈환 상근 부회장, 한국대중골프장협회 김태영 상근 부회장, 경기도골프협회 최대동 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조상준 과장, 기획재정부 권순배 사무관이 참석했다. 김훈환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 상근부회장은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는 징벌적 세제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와 골프장 인허가 규제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 이용환 선임연구원은 골프장은 공급자의 독점성이 강한 업종으로 이로 인한 가격 왜곡은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며,‘이용요금 심의위원회’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무늬만 대중제' 골프장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대중골프장협회 김태영 상근부회장은 체육시설법상 회원제·대중제 골프장 운영 형태에 대한 법령이 섬세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마련된 ‘예술인신문고’의 사건 매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실효성 또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제1항제1호에 따르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되어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부터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종사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기구로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예술인신문고’에 불공정행위 위반 신고접수된 사건은 총 1,024건으로 사건 당 평균 처리기간은 총 117일로 매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41.8%에 해당하는 428건이 소송지원으로 종결되는데 그쳤다. 이중 ‘수익배분 거부’로 인한 신고건수가 755건(74%)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는데, 신고 사건 처리기간에 대한 정의도 없이 운영이 이루어 지고 있다. 다른 행정처분 사건과는 다르게 신고처리기간에 대한 정의가 없고, 문체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은 14일(화)블랙컨슈머·악성댓글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급증하며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사례와 같은 불공정 행위(블랙컨슈머, 벌점테러 등)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최근 식당 점주가 환불문제로 고객으로부터 비방 후기와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사망하고 별점테러와 이를 빌미로 한 성희롱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소비자의 책무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이용자의 책무에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책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최근 전자발찌 훼손 후 두건의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행정력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및 특정인 접근금지, 야간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시 경찰관이 체포영장 없이 자택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전자감독대상자는 2011년 1,561명에서 2021년 7월 8,166명(부착기간 만료포함)으로 약 523% 증가했다. 특히 2008년 제도도입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11건 이상의 전자발찌 훼손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8월 기준 13명의 훼손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수배자가 전국 119명에 달하는 등 전자발찌 감독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8월31일 리얼미터의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는 자택 수색 공감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6%가 찬성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범죄발생의 사전적 위험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생활체육인들의 고용상황을 개선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한민국은 체육강국으로서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시민공동체를 실현해왔다. 이에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 역시 급증했고 관련 종사자와 전문체육인들의 수도 크게 늘어났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17개 광역시·도에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했다. 그러나 세부 지역단위로 활동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고용체계와 처우개선에 있어 추가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문체육인들의 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직업 특성상 선수활동이 가능한 기간이 짧고 은퇴 후 재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오경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연간 은퇴선수는 약 1만명에 육박하나 이들의 41.9%가 무직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의 은퇴선수 지원사업 역시 진로상담, 교육,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등의 수준이며 이마저도 극히 일부에게만
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장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국회의원 126명의 서명을 받은‘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IOC, 우리 정부, 북한 당국에 대회의 공동개최와 함께 북한 선수단 참가와 북한 공동응원단 파견, 문화행사의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촉구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의원은 결의안을 제출한 9월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문체위위원들과 결의안을 발표한 뒤, 곧바로 강원도청으로 이동해 허영 국회의원,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 김철민 조직위 사무총장,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제갈성렬 의정부시청 빙상팀 감독,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고성희 명지대 교수, 스켈레톤 곽은우 선수, 크로스컨트리 김진주 선수와 함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15세에서 18세의 세계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되어 열리며 아시아는 물론 비유럽권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18 평창 동계올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은 30일 열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작년 6월 故최숙현 선수 사건은 기관 간 책임회피, 절차미숙, 업무떠넘기기로 발생했다며, 체육계 인권분야 컨트롤타워로서의 국가인권위 필요성과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예산·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의원은 올해 초 체육계 학폭사건으로 지난 2월 문체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컨트롤 타워가 없어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두환 후보자는 “인권위가 컨트롤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고, 임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체육계 인권문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이 정확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 의원은 “스포츠인권특조단은 올해 예비비를 받지 못하고 본예산 1억4천만원으로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한시적 특조단 설립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체육계 인권현실이 개선되기 위해서 스포츠인권특조단은 스포츠윤리센터와 협력하여 이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앞으로 시·군·구에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이 배치되며, 생활권과 불일치하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치분권 2.0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 제도 구체화 >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관계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신설됨에 따라, 행안부장관의 시‧군‧구 지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 시·군·구가 실질적인 행정수요 대응이나 지역 여건에 입각한 특성화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발굴하여 지정 신청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하게 된다.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OTT환경에서 영상콘텐츠의 확장과 육성 방향’ 세미나가 유튜브 임오경TV를 통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OTT 시대 방송콘텐츠와 더불어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 영상콘텐츠 전반의 중요성을 문화산업의 영역에서 재확인하고 영상콘텐츠 IP 중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는 주제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OTT시대 콘텐츠의 중요성과 영상콘텐츠의 확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양환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은 아무리 뛰어난 플랫폼이라 해도 킬러콘텐츠가 없으면 소비자는 이탈하게 될 것을 강조하며 플랫폼이 그릇이라면 그릇에 담길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OTT시대 영상콘텐츠 IP 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제한 최선영 연세대학교 교수 또한 OTT시대 K-영상콘텐츠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IP 소유 및 활용, 계약 제반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방송학회장 하주용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고중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은 23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실과 다른 정부정책 언론보도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적극적 대응과 백신 수급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임오경 의원은 먼저 청와대 홈페이지의 [오늘의 바로잡은 언론보도] 섹션을 언급하며 해당 조치가 국민들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의원은 ‘채용률 7.8%···청년도 외면하는 공공 디지털일자리’, ‘홍콩, 한국 백신접종 증명 불인정’ 기사 등 실제사례를 들어 사실에 맞지 않는 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 정책성과가 국민들에게 바르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먼저 언론사의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그러한 기사들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답했고 이에 임의원은 지난주 문체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대안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오경 의원은 정부의 모더나 백신확보 및 수급계획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방미대표단의 모더나 본사방문과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전 전국민 70% 1차접종완료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한 실제적 달성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나보니 마음의 재산 고 희 숙 무엇을 담고 살았을까 까맣게 때가 낀 채 기억의 방에 차곡차곡 쌓여진 조각들 흑인지 백인지 마저도 희미한 빛바랜 시간들을 하나씩 꺼내 본다. 재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소각해 버려야 하는지 봉투마다 이름을 달고 분리해 간다. 시작할 땐 말끔히 치우리라했는데 왠지 마음뿐이다. 이것도 저것도 차마 버릴 수가 없다 지나보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슬픈 것도 기쁜 것도 마음의 재산 빛은 바랬지만 삶을 고스란히 채워준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이었다.
아궁이의 소중한 추억 고 희 숙 흙내음과 나무향이 부등켜 안고 고향의 냄새로 부르는 그리운 옛집의 소중한 추억 부뚜막에 놓인 그을린 솥단지 정겨움이 묻어나는 정지간 구수한 밥 뜸 내음 노릇노릇 누룽지 맛이 그립다 아궁이에 장작불 지펴 밥 짓고 부지깽이로 남은 숯불 모아 입가에 검댕 묻혀가며 먹던 군고구마와 국자 속 달고나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맛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지난 맛이지만 아궁이 속 불씨처럼 꺼지지 않는 잔불로 남아 나의 삶을 조금씩 따뜻하게 익혀가고 있다.
지금이 좋다 고 희 숙 그 전엔 몰랐다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 전엔 안 보였다 봄볕에 흙덩이 밀쳐들고 올라오는 풀 한포기에 담긴 위대함도... 열심히 산 하루의 모퉁이에서 해넘이의 아름다움에 왜 눈물이 나는지도... 그냥 그런 줄만 알았다 중년인 듯 노년인 듯 60고개를 넘어 늦은 듯도 싶고 이른 듯도 싶은 나이... 부모님도 떠나고 아들, 딸 녀석도 제 살길 찾아가니 삶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인 줄... 조금은 보인다. 진한 생명력의 이름 모를 잡초에서... 힘겹게 주운 파지를 리어카에 실고 가는 할머니에게서 지금 어디쯤 와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제의 사소함이 새롭게 다가오고 지나감이 소중함으로 다시 보여 지는 지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삶이 오롯이 익어가는 지금이 좋다.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 고 희 숙 새벽부터 내린 비 대지를 적시고 세상의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씻어내니 씻긴 내 마음에 그리움을 더 합니다 비가 내린 아침 어제의 발자국은 지워졌지만 마음에 각인된 그리움은 그 어떤 빗물에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유난히 빗소리가 좋음은 세상을 그 만큼 포용해 나가는 것이고 당신으로 인해 삶의 의미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빗길 위에 나만의 발자국을 그려 봅니다
추억은 정지된 인생 고희숙 흐르는 세월 속에 청춘은 멈춰지지 않고 고운 순간은 추억만 남기고 떠나 그리움이 영혼을 헤집어 울릴 때 잔주름 갈피에 서러움만 쌓여간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똑같은 하루를 나눠먹는 시간인데 나의 시간은 어이 이리도 빨리 가나 정지된 영상으로 살아난 어제처럼 오늘도 또 다른 영상으로 재생되어 추억의 창고에 쌓이겠지. 그리움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날 한 장 한 장 꺼내어 웃음지어야 겠다.
이름이란 고 희 숙 누군가의 얼굴입니다. 누군가의 여정이 차곡차곡 쌓인 인생입니다. 이름만 생각해도 그 사람이 저절로 떠올려 지는 것은 이름 속에 사소한 기억까지도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살의 꼬마도 백세의 어르신도 이름만 들으면 살아온 만큼의 시간이 스르르 풀려나옵니다. 그 속에 당신의 모든 것이 담겨있으니 참으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똥을 담으면 똥통이 되고 금은보화를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똥을 담는 것도 금은보화를 담는 것도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혼자만의 소중한 이름을 받았기에 한걸음 옮길 때마다 이름을 키워가야 합니다. 오늘도 노을은 아름답게 저물어가지만 내일도 모레도 누군가의 가슴에 아름답게 각인될 이름을 그려 봅니다.
창문 투명한 너를 보면 욕심의 때가 덕지덕지 붙은 것 같아 왠지 부끄럽고 한없이 작아진다. 넌 돌팔매에 부서지고 깨어져도 침묵을 지키는데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힘겨루기 하듯 촉각을 세운다. 길 잃은 폭풍도 따뜻이 안아 넉넉한 햇살의 품으로 돌려보내는데 하나도 둘도 바깥바람으로 돌리며 가슴에 스스로 상처를 준다. 길이 보이지 않는 밤이면 반짝이는 별 그림자로 다리를 놓아 엄마 품속으로 이끄는 넌 낮에도 밤에도 나를 이끄는 등불이다.
겨울나무 고희숙 흰눈은 봄이 아직 멀리 있다 말하지만 나무가 겨울을 참아내는 것은 저만큼 봄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겨울나무처럼 기다림을 아는 사람은 지난 시간도 지난 세월도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또 한번의 시작을 기다릴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