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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합장은 전지전능(全知全能)하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철산주공 8·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37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약속합의증서가 조합원들의 집까지 배달되며 혼탁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조합장후보에 입후보한 후보자들 역시 너나 할 것 없이 후보 사무소 개소식 열어 세를 과시하고 있다.

 

2014123일 작성된 것으로 다음은 약속합의증서의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 ‘1. 001/22접수한 조합장 출마를 사퇴하고 이00에게 양보키로 한다. 2. 두 사람은 8·9단지 재건축조합의 빠른 진행을 위하여 상호 노력하고 이00은 창립 총회에서 만약 송사 발생으로 인하여 향후 조합 일정의 사업 지연이나 중단이 발생하면 장으로써 모든 걸 책임지고 물러나기로 한다. 이후는 상대방에게 양보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약속합의증서2014215일 조합창립총회를 앞두고 바른재건축협의회 회장인 황00와 이00회원 간의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약속합의증서가 작성 되었다. 약속합의증서12300부동산에서 바른재건축협의회회장및 회원 30여명이 배석한 자리에서 서명을 한 것으로 당시 회원 20여명도 함께 서명과 공람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사람이 모여서 조합장을 과자 나눠 먹듯이 약속합의증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과연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출마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행태인가 묻고 싶다.

 

합의증서 작성 시 조합 정관 제15(임원) 2항의 1목에는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상 소유 및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로 규정 되어있다.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격시비에 휘말리며 각 종 소송에 휘말렸고 20141012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 최 모 씨가 조합장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를 하였고 이후 이00 조합장의 사퇴로 직무대행 체제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려 시공사선정을 하였고 토지 소유자등에 대한 조합 임원 자격에 대한 조합정관도 변경되었다.

 

또한 이번 8·9단지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후보로 입후보한 L, H씨 등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못지않은 사무소 개소식을 열어 주위 조합원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유독 8·9단지 재건축은 광명의 타 지역에서는 보지 못하는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 개개인의 사무실 개소식 및 인쇄물 등을 작성하여 후보자 알리기에 바쁘다. 입후보자가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는 없다.

 

한편 8·9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10월에 있었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에서도 혼탁의 양상을 보여 국정감사에 오르내리기도 하였다. (본지보도 1027국감 철산8.9단지 시공사 선정 금품살포 혐의’)

 

이번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한 모씨는 조합 임원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 배신과 음모가 판치는 조합에 정정당당하게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출마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왜 조합장이 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아마도 조합원을 위한 명목아래 절대 권력을 갖고자 할 것이다. (본지보도 123일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조합의 권력은 조합원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조합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민주주의의 대원칙 이다. 하지만 조합 집행부가 무능과 오만·독선으로 흐르면, 조합원들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대한민국 정치사에서도 수없이 보았다. 조합원이 문제 제기를 하여도 소귀에 경 읽기식으로 무시해 버리고 조합 이사·감사는 누구하나 조합장의 잘못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고 거수기가 되는 실정이 되는 현실은 고쳐져야 한다.

 

왜 우리는 항상 리더에게 실망하는가.

재개발·재건축조합에 바라는 리더의 조건은 기득권과 조합원 통제전략을 내려놓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여 조합원과 소통하고 현재와 앞으로의 계획(진행사항)을 공개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누가 하여도 조합장은 할 것이고 사업은 진행되겠지만 조합원을 속이고 협박과 거짓으로 사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조합집행부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모든 일을 조합원의 이익에 서서 진행시킬 때만이 대다수 조합원의 지지를 받는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우리 재산의 가치가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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