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경기 광명을)은 대표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및 「생활화학용품 파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이 11월 21일(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회의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가해기업들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해야하며, 정부 역시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기금 조성 등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특별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현행 법체계로는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구제에는 한계가 있음이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같은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며「생활화학용
경기광명갑 백재현 의원(더민주/경기광명갑)이 광명시 방범용 CCTV 기능개선사업에 9억원의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그동안 각종 범죄의 해결을 위한 방범용 CCTV의 큰 활용도 증가로 100만 화소 미만의 노후화된 CCTV기능개선이 시급히 요구되어 왔으나,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및 방범CCTV 신규 설치 추진 등의 예산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CCTV 구축 및 기능개선 특별교부세 5억원에 이은 금번 9억원 확보로 광명시 관내 152개소의 방범용 CCTV 기능이 개선되고 44개소에 신규설치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노후화된 CCTV의 성능 개선으로 흉포화, 지능화 되어가는 범죄 예방은 물론 재난·재해 예방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됐다”며 “여성, 노인, 어린이 등을 비롯한 광명시민분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특별관리지역의 불법건축물 철거 등 조치할 시,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허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1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특별관리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불법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특별관리지역 지정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특별관리지역에서 오랜 기간 불법 건축물을 이용해 창고 및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과 집단민원이 예상되며, 또한 행정대집행 시 모든 불법건축물(2,500여건) 등에 대하여 일시에 철거 및 폐기물 운반 · 처리, 물품의 보관 등을 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
광명시의회(의장 이병주)가 안동시의회(의장 김성진)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현재까지 교류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시의회 의원들은 2일 철산3동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 앞에 열리고 있는 경북 안동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찾았다. 올해로 6번째인 이번 직거래 장터는 지난 2011월 양 의회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도·농 상생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장터를 방문한 이들은 안동시의회 의원들과 농·특산물을 함께 홍보·판매하며 우의를 다졌다. 이 광명시의회 의장은 “자매도시지역의 농민들을 돕고 알뜰하게 농·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참여해 주신 시민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 양 의회가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상호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자”고 전했다. 김 안동시의회 의장은 “안동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안동 농·특산물을 더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에 필요한 특교세 5억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광명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6,085명(전체인구의 10.5%)으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으나, 기존 1개의 노인복지관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소하동 지역에 2009년 7월 개관하였으나 고령화 추세로 노인들의 이용률이 높고, 철산 · 하안동 지역 노인들의 접근성도 떨어져 있어 하안동 지역의 추가 건립이 필요했다. 이 의원은 “특교세 확보로 노후화된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신축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건강, 일자리, 자원봉사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은 지하2층~지상2층의 부지면적 123,694㎡/연면적 6,299㎡로 건립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82억 4,400만원, ‘17.6 착공하여 ’19년 7월 준공 예정이다.
경기광명갑 백재현 의원(더민주/경기광명갑)이 가학산 근린공원 교양시설 조성에 12억원, 하안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5억원 등 총 17억원의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연간 방문객 100만명이 넘으며 주목받는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가학산근린공원 및 광명동굴은 금번 국비확보로 생태연못과 벽천을 포함한 초화원, 야생화언덕, 빛의 마당 등 11,900㎡ 규모의 교양시설이 조성되게 된다. 방문객을 위한 더욱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 제공으로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증가하는 노인복지관 이용수요로 기존 소하동에 개관한 광명시노인복지관만으로는 수요를 감당이 어렵게 됨에 따라 하안동 노인복지관을 신축하여 노인분들의 여가, 건강, 일자리, 자원봉사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복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가학산 근린공원 정비를 통한 더 많은 광명동굴 방문객 유치로 광명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노인복지관 건립을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편익과 복지가 향상되게 됐다”며 “광명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그 혜택이 최대한 시민분들께 돌아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백의원는 올해 7월에도 주민 보행안전을 위한 너부대교 보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처우가 열악해 점차 줄어야 한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되고 있지만, 개선이 미비해 교육 당국이 사실상 내버려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육청별 정규교사 및 기간제 교사 담임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4년 11.1%(42,916명), 2015년 11.5%(44,018명), 2016년 11.4%(43,472명)로 개선되지 않고 줄곧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개선된 교육청은 인천, 경기, 충북 등 단 3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4개 지역은 오히려 기간제 교사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간제 교사 중 담임을 맡는 비율은 오히려 늘어났다. 2014년에 46.5%(19,969명)에서 2015년 45.0%(19,794명)로 감소했다가 2016년 48.6%(21,118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13.7%), 울산(13.4%), 부산(12.8%) 순이었으며, 기간제 교사 중 담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59.6%), 경북(5
백재현 국회의원은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김영란법 시행 초기의 혼란과 선의의 피해자를 없애려면 인사혁신처가 지정한 982개 공직유관단체 대상자들의 파악 및 홍보가 시급하다고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해 정부는 전체 적용대상 기관 4만개, 직접대상자 240만명으로 배우자까지 추산해서 전체 대상을 400만명으로 보고 있음. 김영란법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공직자 등’으로 명시하는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직유관단체’는 인사혁신처가 지정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982개 기관임. 그런데 문제는 이 공직유관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임직원이 ‘공직자 등’에 해당되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 - ‘공직 유관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 및 수행직무를 불문하고 그 직원에 해당한다’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해설집 17p) 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은 관세청의 2016 종합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소관 비영리법인인 관세무역개발원은 임원 3명 모두가 낙하산 인사로 얼룩진 관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과거 10년전 관세청 퇴직자들의 성역처럼 여겨졌던 관우회의 부활(?)과 같다면서 수익사업이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이며, 낙하산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관세무역개발원은 지난 2005년 관우회 국감지적에 따라 2기관으로 나누어져서 분리돼 당시 관우회 전관, 퇴직자 성역, 수익사업 특혜, 영업손실 등이 지적되었던 기관이 재탄생됐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관세무역개발원은 2005년 당시 관우회가 해체되면서 이어받은 자산구성으로 친목도모와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는 명분으로 활동하는 곳이다. 또한 산하기관과 공생·유착 관계로 일감 몰아주기의 생태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퇴직자가 낙하산으로 취업하게 되고, 업무는 관세청이 할 일을 위탁 형태로 받아 하는 퇴직자들의 노후대비처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재현 국회의원이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2016년 6월말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의 금고수는 총 1329개로 총자산은 132조, 거래자는 1884만명, 임직원은 3만689명에 이르고 있음. [새마을금고 운영현황] (2016. 6.30 현재) 구 분 금고수 (개) 총자산 (억원) 거래자 (천명) 임직원 (명) 자산운영(억원) 당기 순이익 (억원) 현금 및 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유형자산 기타 전국 1,329 1,325,565 18,841 30,689 393,302 71,677 809,059 34,278 17,249 1,258 서울 247 207,307 2,969 4,968 70,211 13,426 113,679 6,706 3,285 287 부산 141 128,845 2,043 3,131 35,748 16,093 71,940 3,102 1,962 -1 대구 105 92,806 1,193 2,200 22,749 8,386 58,507 2,587 577 110 인천 54 55,538 1,063 1,331 15,750 1,188 36,197 1,637 766 -25 광주 전남 98 83,737 1,145 2,251 24,132 2,969 54,170 1,522 944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0월 12일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MB 정부와 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대기업중심의 친재벌 감세정책으로 왜곡된 조세의 형평성부록 참조을 바로 잡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법인세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우선 법인세법의 적정수준 증세는 2015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시정 및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하면서 이제는 재벌 특혜에 종지부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주요국가들 보다 명목세율이 낮을뿐만 아니라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각종 공제나 감면으로 인해 기업들이 많은 특혜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과도한 공제나 감면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감세혜택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은 미미하게 나타난 반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커져서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대기업(재벌)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는 연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 경기광명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몸캠피싱 발생·검거 현황’에 의하면 공식 통계로 취합하기 시작한 15년 8월부터 16년 8월까지 1년간 몸캠피싱 범죄 피해 발생 건수는 955건, 피의자 검거 건수는 740건이지만, 이 중 기소된 인원은 총 129명(17.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if !supportEmptyParas]--!--[endif]-- 발생건수(건) 검거건수(건) 검거율(%) 기소인원(명) 기소율(%) ‘16년 (∼8. 31.) 853 702 82.29 94 13.39 ‘15년 (8. 1.∼) 102 38 37.25 35 92.10 합계 955 740 77.48 129 17.43 자료 : 경찰청 몸캠피싱은 신종 사이버 범죄로 보이스피싱에서 진화한 새로운 형태의 피싱(Phishing)범죄이다. 휴대전화 해킹·영상통화 등을 통해 악성코드를 유입시켜 전화번호부 등의 정보를 빼내고 상대방의 얼굴 등을 저장하여 악의적으로 조작하거나,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빌미로 금전 등을 갈취하는 형태의 범죄이다. 몸캠피싱은 금전 갈취가 목적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선 사회적 명예 등이
지나보니 마음의 재산 고 희 숙 무엇을 담고 살았을까 까맣게 때가 낀 채 기억의 방에 차곡차곡 쌓여진 조각들 흑인지 백인지 마저도 희미한 빛바랜 시간들을 하나씩 꺼내 본다. 재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소각해 버려야 하는지 봉투마다 이름을 달고 분리해 간다. 시작할 땐 말끔히 치우리라했는데 왠지 마음뿐이다. 이것도 저것도 차마 버릴 수가 없다 지나보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슬픈 것도 기쁜 것도 마음의 재산 빛은 바랬지만 삶을 고스란히 채워준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이었다.
아궁이의 소중한 추억 고 희 숙 흙내음과 나무향이 부등켜 안고 고향의 냄새로 부르는 그리운 옛집의 소중한 추억 부뚜막에 놓인 그을린 솥단지 정겨움이 묻어나는 정지간 구수한 밥 뜸 내음 노릇노릇 누룽지 맛이 그립다 아궁이에 장작불 지펴 밥 짓고 부지깽이로 남은 숯불 모아 입가에 검댕 묻혀가며 먹던 군고구마와 국자 속 달고나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맛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지난 맛이지만 아궁이 속 불씨처럼 꺼지지 않는 잔불로 남아 나의 삶을 조금씩 따뜻하게 익혀가고 있다.
지금이 좋다 고 희 숙 그 전엔 몰랐다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 전엔 안 보였다 봄볕에 흙덩이 밀쳐들고 올라오는 풀 한포기에 담긴 위대함도... 열심히 산 하루의 모퉁이에서 해넘이의 아름다움에 왜 눈물이 나는지도... 그냥 그런 줄만 알았다 중년인 듯 노년인 듯 60고개를 넘어 늦은 듯도 싶고 이른 듯도 싶은 나이... 부모님도 떠나고 아들, 딸 녀석도 제 살길 찾아가니 삶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인 줄... 조금은 보인다. 진한 생명력의 이름 모를 잡초에서... 힘겹게 주운 파지를 리어카에 실고 가는 할머니에게서 지금 어디쯤 와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제의 사소함이 새롭게 다가오고 지나감이 소중함으로 다시 보여 지는 지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삶이 오롯이 익어가는 지금이 좋다.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 고 희 숙 새벽부터 내린 비 대지를 적시고 세상의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씻어내니 씻긴 내 마음에 그리움을 더 합니다 비가 내린 아침 어제의 발자국은 지워졌지만 마음에 각인된 그리움은 그 어떤 빗물에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유난히 빗소리가 좋음은 세상을 그 만큼 포용해 나가는 것이고 당신으로 인해 삶의 의미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빗길 위에 나만의 발자국을 그려 봅니다
추억은 정지된 인생 고희숙 흐르는 세월 속에 청춘은 멈춰지지 않고 고운 순간은 추억만 남기고 떠나 그리움이 영혼을 헤집어 울릴 때 잔주름 갈피에 서러움만 쌓여간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똑같은 하루를 나눠먹는 시간인데 나의 시간은 어이 이리도 빨리 가나 정지된 영상으로 살아난 어제처럼 오늘도 또 다른 영상으로 재생되어 추억의 창고에 쌓이겠지. 그리움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날 한 장 한 장 꺼내어 웃음지어야 겠다.
이름이란 고 희 숙 누군가의 얼굴입니다. 누군가의 여정이 차곡차곡 쌓인 인생입니다. 이름만 생각해도 그 사람이 저절로 떠올려 지는 것은 이름 속에 사소한 기억까지도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살의 꼬마도 백세의 어르신도 이름만 들으면 살아온 만큼의 시간이 스르르 풀려나옵니다. 그 속에 당신의 모든 것이 담겨있으니 참으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똥을 담으면 똥통이 되고 금은보화를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똥을 담는 것도 금은보화를 담는 것도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혼자만의 소중한 이름을 받았기에 한걸음 옮길 때마다 이름을 키워가야 합니다. 오늘도 노을은 아름답게 저물어가지만 내일도 모레도 누군가의 가슴에 아름답게 각인될 이름을 그려 봅니다.
창문 투명한 너를 보면 욕심의 때가 덕지덕지 붙은 것 같아 왠지 부끄럽고 한없이 작아진다. 넌 돌팔매에 부서지고 깨어져도 침묵을 지키는데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힘겨루기 하듯 촉각을 세운다. 길 잃은 폭풍도 따뜻이 안아 넉넉한 햇살의 품으로 돌려보내는데 하나도 둘도 바깥바람으로 돌리며 가슴에 스스로 상처를 준다. 길이 보이지 않는 밤이면 반짝이는 별 그림자로 다리를 놓아 엄마 품속으로 이끄는 넌 낮에도 밤에도 나를 이끄는 등불이다.
겨울나무 고희숙 흰눈은 봄이 아직 멀리 있다 말하지만 나무가 겨울을 참아내는 것은 저만큼 봄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겨울나무처럼 기다림을 아는 사람은 지난 시간도 지난 세월도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또 한번의 시작을 기다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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