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는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소득의 총액 또는 국민소득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의 총계”를 의미한다. 지하경제는 넓은 의미로 불법적 행위와 탈세목적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모든 경제활동에 총칭이다. 좁은 의미로는 정책당국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추어진 규모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하경제의 특징은 그 비중이 높을수록 공평과세의 실현이 어렵고, 정책효과의 달성이 어렵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정책당국이 지하경제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이유다. 또한 지하경제를 직,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도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는 Schneider(2012)가 추정한 2010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GDP 대비 24.7% 수준으로서 OECD 평균 18.4%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또한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2013)의 추정치도 GDP의 23%로서 290조원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2017 국세 일반회계 예산안(267.9조)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다.아래 표 기존의 국내․외 학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백남기 농민 주치의)가 백남기 농민이 응급실로 이송된 2015년 11월 15일 새벽에 실시한 ‘경맥하혈종 제거술’ 수술을 했다는 것은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익히 알려져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백선하 교수 수술현황’을 확인한 결과, 백선하 교수가 2014년부터 9월말까지 최근 3년간 진행한 응급실 수술 734건 중 백남기 농민에게 실시했던 ‘두개절제술 및 경맥하혈종 제거술’(Craniotomy and SDH removal) 수술은 고작 2건에 불과하다. 특히 백남기 농민이 최근 3년동안 백선화 교수가 ‘경맥하혈종 제거술’을 처음 집도한 환자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백 교수는 2015년 11월 15일 00시10분에 백남기 환자를 처음 수술한 이래, 2016년 9월 7일 임 모씨에게 두 번째 시술을 했고, 이 2번이 유일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 경기광명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분석결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만5,326명으로 한 해 평균 2,554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인원은 이명박 정부 중반부인 2010년도가 2,858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정권말기인 2011년과 2012년에도 한 해 평균 2,633명의 국가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이후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300명대로 감소했다가 2015년 다시 2,518명으로 급증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가장 많은 5,751명으로 37.5%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교육부 4,424명(28.9%), 법무부 832명(5.4%), 국세청 727명(4.7%), 산업통상자원부 596명(3.9%), 미래창조과학부 475명(3.1%)순으로 많은 비위 징계가 있었다. 비위유형별로는 품위손상(폭행,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성희롱, 경/검 기소 등)이 7,115명(46.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복무규정, 금품수수, 직무태만, 감독소홀, 공금유용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국가공무원들의 비위가 급증하고 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은 관세청의 2016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소관 비영리법인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는 친목단체인가? 수익단체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관세청 전현직 공무원들의 성역(?)이리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에 의하면 상임임원 Y씨는 전직 관세청 세관장 출신의 퇴직자이어서 공직자윤리법의 취업기간(당시 퇴직후 2년)이 지나서 승인없이 취업되었다. TIPA는 협회 회원의 권익보호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7.1.11.에 설립된 기관으로서 친목단체가 회비수입보다 훨씬 많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경영은 낙제점수(2015, 손익 –7천만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5년동안 재산목록을 살펴본 결과 자본은 소폭증가하는 반면에 자산은 2배증가, 부채도 2증가로 나탄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채로 자산을 키운 황제경영을 하는 곳이 TIPA라는 것이다. 특히, TIPA의 지재권신고 업무수입은 관세청 위탁사업으로서 단독으로 지정받은 특혜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5년 수입-지출 결산서를 살펴볼 때 인건비 비중 높고, 수익사업 위탁의혹 면키 어려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0월6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관급자재 조달이 변칙 운영되고 있다며, 무늬만 중소기업인 대기업에 물품구매 수의계약 특혜 베풀고, 물품구매 수의계약하면서 공사를 포함하여 일괄발주로 일감 몰아주고, 관급자재 평균낙찰율 99.89%로 경쟁 입찰보다 무려 15%나 높아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물품구매 일괄발주 방식을 즉각 시정하고 특혜의혹 전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조달청은 2011년부터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을 마련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물품을 해당 업체로부터 우선 구매하고 있는데 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으면 최대 6년(최초 3년, 1회 연장 가능) 까지 수의계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의원은 “우수제품 지정업체에 대해 지정받은 우수제품 뿐만이 아니라 공사까지 포함한 사업 전체를 일괄발주로 수의계약 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 등 사후 수습에 어려움이 있고 99.99%의 높은 낙찰율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 비스 사업 설계 과정에서 지열설비 원가의 20%미만인 지열히트펌프유닛 등을 조달우수제품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재벌 이익단체 전경련에 회원으로 가입한 공공기관에 대해 수십년간 회비 납부하며 문제의식 없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들의 들러리 역할을 즉각 중단하고 탈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2016년 9월 현재 공공기관 19개가 재벌 이익단체인 전경련의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금융, 에너지, 전력, 선박 연구기관, 학교, 공항 등 우리나라 각 분야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이 재벌 이익단체인 전경련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은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데, 이익단체·압력단체인 전경련에 회원으로 가입해 회비를 내고 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처신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물론 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정책자금을 주로 대기업에 대출과 보증을 하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전경련에 회비까지 납부하면서 전경련으로부터 무슨 혜택을 받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공공기관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네트워크 구축이니, 교류협력이니 하면서 전경련
[2016.10.5 국정감사 –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 국회의원 백재현 외국인 범죄, 2013년 대비 145% 증가! 엽기적인 살인사건 이후에도 외국인 범죄 치안대비 없었나[경기남부청] 1. 급증하는 경기도 외국인 범죄 지난 5년간 경기남부경찰관할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임. 2013년 8,689건 이었던 외국인 범죄 총계는 2015년 12,620건으로 약145% 증가하였음. 특히 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 등 주요 강력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능범죄·마약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음. 경기남부청 치안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대목임. 2011~2015 경기남부경찰관할 외국인 범죄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8,504 7,766 8,689 10,069 12,620 살인 45 27 23 25 30 강도 40 73 24 38 59 성폭력 95 99 144 136 160 절도 487 479 555 595 782 폭력 2,930 3,034 3,195 3,177 3,623 지능범 1,023 803 957 1,131 1,666 마약류 82 79 84 140 154 기타 3,802 3
분만예정일, 단말기모델명, 체중까지 유출 -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ID, 패스워드, 혈액형 등 광범위 유출 행자부 소관에서 가장 많은 80%이상 발생. 이어서 금감원, 방통위 順 - 현행법 1만명 이상 유출시 신고하게 되어 있어 1만명 이하의 경우까지 추산하면 유출건수 예측 불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 경기광명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현황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2011∼2015년 5년간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총67회, 1억303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아이디 등 기본사항은 물론이고 학력, 암호화된 I-Pin번호, 종교, 신장, 체중까지 광범위한 유출이 진행됐다. 분만예정일, 이력서, 휴대폰 단말기 모델명과 요금제, 보험정보도 있었다. 특히 개인정보유출건수는 2014년 1월에 모 민간회사에서 4223만 6천건이 유출되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동기간 다른 2개 민간회사에서 각각 2158만 3천건, 1976만7천건의 유출이 발생하면서 한 달만에 모두 8358만6천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사고원인으로는 해킹이 가장 많았지만 내부직원 유출,
9월29일(목) 박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 주관하에 조화영 광명시의원, 도 교육청 및 광명교육지원청, 광명시, 시민단체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하여 역세중 설립을 위한 협의회 개최 및 현장을 방문하였다. 광명 KTX 역세권 개발지구는 학생수요가 당초 계획보다 증가하여 2018년 9실, 2019년 17실, 2020년 32실의 교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단일학군으로 학교신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석자들은 역세중 설립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올해 11월에 있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역세중 설립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승원 의원은 “광명시의 경우 단일중학군으로 현재 유휴교실이 남아있어 학교신설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역세권 개발지구내 중장기적으로 교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도의회, 교육청, LH, 광명시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교육부를 적극 설득하여 중학교 신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1호 지진학박사인 이기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발표한 ‘경상분지에서 발생한 역사지진을 이용한 지진예지 가능성’이란 제목의 논문(대한지구물리학회 2004.6.30)을 확보하여, “이번 경주에서 발생한 5.8 규모의 지진이 전조현상일 경우 역사적으로 향후 2.6년후 진도VIII이상(예:日本 한신대지진)의 대규모 지진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기화(1941년生): 1978년 홍성지진이후 한반도의 지각 구조를 규명하고, 1983년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임을 최초로 발견하는 등 한국지진학의 선구자로서, 대한지구물리학회 1·2대 회장, 명예회장 등을 역임했고, 現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명예회장이다. 또한 이 논문은 “경상분지에서 발생한 MM(Modified Mercalli) 진도V이상의 역사지진을 이용하여 지진예지 가능성”을 추정하였는데, 그 동안 경상분지에서 진도V이상의 역사지진이 총259회, 진도VIII이상의 역사지진이 총23회 발생하였고, 전조기간동안 충분히 많은 지진들의 발생하여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8회의 지진을 연구분석한 결과 한반도 지진예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백재현의원이 소개한 논문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이하 전경련)가 재계 총수들로 구성된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공룡집단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한국경제에서 재벌은 이른바 ‘왕회장님 및 엘리트 주역’으로 이루어진 이익단체인데 여기서 누가 “전국경제인”인가요? ᄇᆞᆫ문하면서 全經聯 인가요? 전경련은 회원사, 회장단 포함 1천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0.001%에 불과한 단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박 대통령께서 재벌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메디치 가문”돼달라!고 주문하는 것은 역사적 위험천만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메디치 가문은 중세 이탈리아를 350년 통치한 전무후무한 독점재벌 가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기간에 압축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재벌기업들의 공과가 큽니다. 재벌들의 功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칭찬할 일입니다. 그러나 過 또한 적지 않으니 그동안 한국에서 벌어진 “재벌,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각종 특혜나 폐해를 바로
전국 초중고 60%의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고 있고, 5명 이상 거주하는 비율도 전국 평균 22%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 시내 초중고 10곳 중 9곳의 학교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본 자료는 201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성범죄자가 없는 학교는 전국 11,814개교 중 4,703개교로 40%를 차지했고, 특히 세종은 71%로 학교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가장 적었고, 전남(69%), 강원(67%), 제주(63%) 순으로 학교 인근이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했다. 이에 반해 서울은 성범죄자가 없는 학교 수가 6%(74개) 뿐이었고, 부산 10%(59개교), 대구 12%(53개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교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가장 많은 1명 이상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94%(1,231교), 부산 90%(562교), 대구 88%(383교), 광주 87%(269교), 인천 79%(405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는 학교 1km이내에 초중고
지나보니 마음의 재산 고 희 숙 무엇을 담고 살았을까 까맣게 때가 낀 채 기억의 방에 차곡차곡 쌓여진 조각들 흑인지 백인지 마저도 희미한 빛바랜 시간들을 하나씩 꺼내 본다. 재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소각해 버려야 하는지 봉투마다 이름을 달고 분리해 간다. 시작할 땐 말끔히 치우리라했는데 왠지 마음뿐이다. 이것도 저것도 차마 버릴 수가 없다 지나보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슬픈 것도 기쁜 것도 마음의 재산 빛은 바랬지만 삶을 고스란히 채워준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이었다.
아궁이의 소중한 추억 고 희 숙 흙내음과 나무향이 부등켜 안고 고향의 냄새로 부르는 그리운 옛집의 소중한 추억 부뚜막에 놓인 그을린 솥단지 정겨움이 묻어나는 정지간 구수한 밥 뜸 내음 노릇노릇 누룽지 맛이 그립다 아궁이에 장작불 지펴 밥 짓고 부지깽이로 남은 숯불 모아 입가에 검댕 묻혀가며 먹던 군고구마와 국자 속 달고나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맛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지난 맛이지만 아궁이 속 불씨처럼 꺼지지 않는 잔불로 남아 나의 삶을 조금씩 따뜻하게 익혀가고 있다.
지금이 좋다 고 희 숙 그 전엔 몰랐다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 전엔 안 보였다 봄볕에 흙덩이 밀쳐들고 올라오는 풀 한포기에 담긴 위대함도... 열심히 산 하루의 모퉁이에서 해넘이의 아름다움에 왜 눈물이 나는지도... 그냥 그런 줄만 알았다 중년인 듯 노년인 듯 60고개를 넘어 늦은 듯도 싶고 이른 듯도 싶은 나이... 부모님도 떠나고 아들, 딸 녀석도 제 살길 찾아가니 삶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인 줄... 조금은 보인다. 진한 생명력의 이름 모를 잡초에서... 힘겹게 주운 파지를 리어카에 실고 가는 할머니에게서 지금 어디쯤 와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제의 사소함이 새롭게 다가오고 지나감이 소중함으로 다시 보여 지는 지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삶이 오롯이 익어가는 지금이 좋다.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 고 희 숙 새벽부터 내린 비 대지를 적시고 세상의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씻어내니 씻긴 내 마음에 그리움을 더 합니다 비가 내린 아침 어제의 발자국은 지워졌지만 마음에 각인된 그리움은 그 어떤 빗물에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유난히 빗소리가 좋음은 세상을 그 만큼 포용해 나가는 것이고 당신으로 인해 삶의 의미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빗길 위에 나만의 발자국을 그려 봅니다
추억은 정지된 인생 고희숙 흐르는 세월 속에 청춘은 멈춰지지 않고 고운 순간은 추억만 남기고 떠나 그리움이 영혼을 헤집어 울릴 때 잔주름 갈피에 서러움만 쌓여간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똑같은 하루를 나눠먹는 시간인데 나의 시간은 어이 이리도 빨리 가나 정지된 영상으로 살아난 어제처럼 오늘도 또 다른 영상으로 재생되어 추억의 창고에 쌓이겠지. 그리움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날 한 장 한 장 꺼내어 웃음지어야 겠다.
이름이란 고 희 숙 누군가의 얼굴입니다. 누군가의 여정이 차곡차곡 쌓인 인생입니다. 이름만 생각해도 그 사람이 저절로 떠올려 지는 것은 이름 속에 사소한 기억까지도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살의 꼬마도 백세의 어르신도 이름만 들으면 살아온 만큼의 시간이 스르르 풀려나옵니다. 그 속에 당신의 모든 것이 담겨있으니 참으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똥을 담으면 똥통이 되고 금은보화를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똥을 담는 것도 금은보화를 담는 것도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혼자만의 소중한 이름을 받았기에 한걸음 옮길 때마다 이름을 키워가야 합니다. 오늘도 노을은 아름답게 저물어가지만 내일도 모레도 누군가의 가슴에 아름답게 각인될 이름을 그려 봅니다.
창문 투명한 너를 보면 욕심의 때가 덕지덕지 붙은 것 같아 왠지 부끄럽고 한없이 작아진다. 넌 돌팔매에 부서지고 깨어져도 침묵을 지키는데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힘겨루기 하듯 촉각을 세운다. 길 잃은 폭풍도 따뜻이 안아 넉넉한 햇살의 품으로 돌려보내는데 하나도 둘도 바깥바람으로 돌리며 가슴에 스스로 상처를 준다. 길이 보이지 않는 밤이면 반짝이는 별 그림자로 다리를 놓아 엄마 품속으로 이끄는 넌 낮에도 밤에도 나를 이끄는 등불이다.
겨울나무 고희숙 흰눈은 봄이 아직 멀리 있다 말하지만 나무가 겨울을 참아내는 것은 저만큼 봄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겨울나무처럼 기다림을 아는 사람은 지난 시간도 지난 세월도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또 한번의 시작을 기다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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