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인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해당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1㎢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은 7월 4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나머지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120㎢)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1년 연장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지정 및 해제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이달 개발 완료한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의심 거래는 정밀 조사 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해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지역 면적(㎢) 비고 재지정 (일부)해제 합계 120.81 91.17 경기도 안산시 사사동 일부 0.98 0 재지정 군포시 둔대동 일부 0.42 0 ″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일부 1.67 0 ″ 시흥시 거모동, 계수동, 과림동, 광석동, 군자동, 금이동, 논곡동, 대야동, 도창동, 매화동, 목감동, 무지내동,물왕동, 미산동, 방산동, 산현동, 신천동, 안현동, 월곶동, 은행동, 장곡동, 장현동, 정왕동, 조남동, 포동, 하상동, 화정동 일부 32.57 4.76 일부 해제 의왕시 고천동, 내손동, 삼동, 오전동, 왕곡동, 월암동, 이동, 청계동, 초평동, 학의동 일부 23.27 5.46 ″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일부 18.77 9.28 ″ 광주시 남종면 검천리, 귀여리, 금사리, 분원리, 삼성리, 수청리, 이석리, 남한산성면 엄미리, 퇴촌면 무수리 일부 12.81 24.93 ″ 고양시 덕은동, 삼송동, 오금동, 원흥동, 지축동, 현천동일부 5.72 2.42 일부해제(재정비 촉진구역 포함) 광명시 가학동, 노온사동 일부 4.79 1.76 일부 해제 성남시 갈현동, 상대원동 일부 4.73 2.82 ″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부 3.31 0.29 ″ 의정부시 고산동, 산곡동 일부 2.72 3.88 ″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처인구 이동읍 일부 2.71 0.01 ″ 수원시 상광교동, 하광교동, 파장동 일부 1.41 2.44 ″ 과천시 갈현동 일부 1.37 0.16 ″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대곶면 대명리, 양촌읍 학운리,월곶면 용강리 일부 0.95 1.73 ″ 평택시 월곡동, 진위면 봉남리, 포승읍 방림리, 신영리, 희곡리 일부 0.77 2.57 ″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0.76 8.17 ″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북면 백둔리 일부 0.45 0.35 ″ 안성시 사곡동,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사흥리, 대덕면 모산리, 일죽면 화봉리 일부 0.32 2.37 ″ 동두천시 탑동동 일부 0.31 0.31 ″ 오산시 가장동, 금암동, 부산동, 세교동, 양산동, 지곶동일부 - 1.39 해제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일부 - 0.65 ″ 하남시 감북동, 상산곡동, 초이동 일부 - 10.67 ″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일부 - 2.4 ″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송정리, 송산면 독지리 일부 - 0.82 ″ 남양주시 금곡동, 진건읍 송능리, 용정리 일부 - 0.92 ″ 안양시 박달동 일부 - 0.5 ″ 여주시 대신면 송촌리 일부 - 0.11 “

개원도 하지 않은 제9대 광명시의회가 시끄럽다. 원인은 시의장 선출이다. 누가 시의장이 되느냐를 놓고 암투를 벌이는 양상이다. 엄밀히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내분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1석을 더 얻어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시의장을 누가 하느냐를 놓고 치열한 수 싸움과 암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지역의 여론이다. 순리적으로 선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결국 욕심이 분란을 자초하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의장은 다수당의 선수가 높은 의원이 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광명시 민주당은 그러한 관례에서 벗어나 순리를 거스른 욕심을 부리면서 시민들로부터 최악의 평가를 받은 것이다. 광명시의장 자리는 정치적 무덤이라는 말이 있다. 시의장을 했던 사람이 정치적으로 성장하거나 순항한 경우가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우위를 가졌던 7대 시의회도 순리를 거스른 누군가의 욕심으로 망가지게 되었고, 절대적 우위의 8대 시의회도 또 다른 누군가의 욕심에 시의원들이 장단을 맞춰 춤추면서 스스로가 망가져 버렸다. 결국 대부분의 시의장 출신들은 정치적 성장을 멈추고 쓸쓸한 뒤안길로 사라졌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파정치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지방선거의 절대적 불리함 속에서도 광명시 민주당은 승리를 거머쥐었다. 김동연 도지사도 광명에서는 승리했고, 재선의 영광을 안은 박승원 시장도 넉넉하게 이겼으며 도의원도 4명 중 3명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져갔다. 광명시의원도 11명 가운데 6명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면서 다수당이 되어 박승원 시장과 견제와 협력으로 광명시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다른 지자체가 보란 듯이 올바른 정치, 협력의 정치, 시민을 위한 정치, 자신들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 첫 단추부터 자리다툼이나 하는 시의회로 시민들에게 보여 진다는 것은 너무나 서글픈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광명시의원들이 순리를 거스른 욕심은 몰락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선거 때 구호처럼 시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펼치며 광명시의장이라는 자리가 정치의 무덤이 아닌 비상의 날개를 다는 자리가 되길 바라본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민선8기 시정운영의 비전과 현안 및 약속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기 위하여 7월 20일까지 시정혁신기획단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선8기 시정혁신기획단 출범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광명시 민선8기 시정혁신기획단은 시장을 단장으로 우정욱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사무처장이 부단장을 맡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 실무자 등 19명으로 구성된다. 시정혁신기획단은 3개 분과로 구성되며 제1분과는 분권·일자리·청년·민생경제, 제2분과는 교육·문화·복지, 제3분과는 도시·기업유치·공원 분야를 담당한다. 기획단은 이날 중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단장이 민선8기 시정의 방향, 철학,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부단장은 위원들에게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방향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후보자 시절 공약서에 포함된 선거공약 및 시민이나 단체가 제안했던 정책사업, 그리고 광명시가 지방정부로서 새롭게 꼭 담아야할 가치가 무엇인지도 함께 토의했으면 한다”며, “또한 시정혁신기획단 내 민생경제회복 TF 팀을 구성하여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시민들이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광명시가 자족도시, 명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정의 비전, 공약, 현안 사항 등을 충분히 토론하고 잘 다듬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정혁신기획단은 앞으로 분과별로 10차례 이상 회의를 열고 소관부서와 열띤 토론 및 논의를 거쳐 민선8기 시정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시민에게 약속했던 공약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약 목록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정책과제로 반영할 방침이다. 발굴된 비전과 공약, 정책과제는 각 분과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7월 말 전체회의에서 민선8기 시정 비전과 방침, 전략과 정책과제, 공약 등을 논의‧확정하여 시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윤지연)는 테마가 있는 광명(光明)과 걷다의 일환으로 광명문화원(원장 윤영식)과 함께 광명의 향토 문화 유산을 알리고 자원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문화와 봉사가 함께하는 광명(光明)과 걷다’를 6월25일에 진행하였다. 이번‘문화와 봉사가 함께하는 광명(光明)과 걷다’는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사전 모집된6세부터70대까지 가족봉사자40여명과 자원봉사단체 열린모임 광명시민 회원 등은 오리서원에서 광명문화원 소속 문화해설사로부터 오리 이원익 대감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거리에 쓰레기를 주우며 무의공 이순신 장군묘까지 이동한 후 설명을 듣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활동에 참여한 조금주 봉사자는‘20년 넘게 광명에 살면서,충현박물관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원익 대감과 무의공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이번 기회를 통해 광명에 숨은 향토 문화 유산과 숨겨진 위인들을 알아보고 거리 환경정화 자원봉사활동도 참여할 수 있어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다음에도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윤지연 센터장은‘문화라는 테마를 가지고 진행한 이번 광명(光明)과 걷다를 통해 향토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경정화도 함께 진행하며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를 바라며,또 다른 테마를 가지고 새로운 활동을 기획하겠다’라고 말했다. 광명문화원 윤영식 원장은‘이번 활동으로 내가 사는 지역의 문화 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며,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테마가 있는 광명(光明)과 걷다는 새로운 테마와 자원봉사 활동을 접목하여 광명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문의:광명시자원봉사센터(☎2687-1365,1465)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 누군가는 항상 내일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도시,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광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광명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광명시발전연구회(회장 김갑종)가 2022년 6월 25일(토) 파주 율곡 수목원으로 ‘2022년 하계워크숍’을 다녀왔다. 이날 하계워크숍에서는 현재 제2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광명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시민의 행복을 위한 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시원한 바람이 일렁이는 야외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서울시립청소년 근로복지관’에 대한 토론을 했다. 토론회에서 회원들은 “지금이 광명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100년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자칫 안일한 생각으로 현안에 대해 결정을 한다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의견을 냈다. 김갑종 회장은 “오늘 주제가 광명의 미래를 위해 광명시발전연구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안건이라고 생각했다. 회원들의 활발한 토론으로 집약된 의견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조그만 거름이 되어 새로운 광명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토론을 마친 회원들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으로 이동하여 DMZ를 살펴보며 분단의 아픔을 느꼈고, 프로방스 마을을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모처럼의 여유를 만끽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새로운 출발 ‘2022년 광명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이후 첫 대규모 채용 행사로 청년·중장년·노년 등 모든 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궂은 날씨에도 2,000여 명이 박람회장에 몰려 행사장의 열기가 뜨거웠다. 이번 박람회에는 광명시 역세권 및 구로·금천구에서 176명 채용계획에 45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사무직부터 생산직·기계설비·영업직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면접과 간접 지원에 295명이 참여했다. 이중 23명이 현장 채용됐으며, 112명은 1차 면접에 통과해 7월 중에 최종 채용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는 우리 시 특성화학교인 경기항공고와 창의경영고 학생들 200여 명이 모의면접 프로그램에 참여해 큰 호응을 받았다. 박람회에 참여한 김○○는 “나이가 있다 보니 온라인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박람회 현장에서 직접 원하는 업체를 보고 바로 면접까지 볼 수 있어 방문하기를 잘 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참여자는 “채용과 취업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부대 행사관과 외부 체험행사도 운영하여 재미있고 알찬 행사였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구직자들의 높은 취업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극심한 일자리 문제 또한 실감했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 하반기 박람회 개최를 비롯해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에게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등록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의 일자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일자리센터(☎02-2680-6273)에 문의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4월‘봄 섬’ 선정에 이어 여름과 어울리는‘찾아가고 싶은 여름 섬’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섬진흥원(원장 오동호)과 함께 사계절별로 어울리는 섬 여행지 선정 이번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15곳은 물놀이로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첨벙섬(4곳),푸른 여름 밤하늘을 보기 좋은 ▴캠핑섬(4곳),뜨거운 여름바다의 추억을 기록할 수 있는 ▴찰칵섬(4곳),원기회복에 필요한 건강식이가득한▴보양섬(3곳),등4개의 여행 주제에 따라 선정됐다. 먼저,‘첨벙섬’은 수상스키,스킨스쿠버,카약 등 해양 여가 체험시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여름휴가를 맞아 시원하게 물놀이하기 좋은 섬들로 구성됐다. 선정된4곳의 섬은선유도(전북 군산시),울릉도(경북 울릉군),욕지도(경남 통영시),칠천도(경남 거제시)등이다. 특히,군산선유도는 명사십리로 불릴 만큼 넓은 백사장을 보유한 아름다운풍경을 자랑하는 섬이며,올해제3회 섬의 날 행사(8월8일~14일)도개최되어 다양한 축하․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캠핑섬’은 섬 내 캠핑시설 등을 갖춰 가족,연인,지인들과 푸른 여름 밤하늘을 보며 캠핑과 차박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어린이 놀이시설과 와이파이 등 최신식의 오토캠핑장을 보유한무녀도(전북 군산시),섬에서 힐링 숲 캠핑을 즐길 수 있는관매도(전남 진도군),폐교를 활용한 캠핑장과 아름다운 바다전망을 제공하는대매물도(경남 통영시),웅도(충남 서산시)등4개 섬이 선정됐다. 특별한 사진 추억을 남기기 좋은‘찰칵섬’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시목해수욕장과 섬 수국축제가 열리는 수국공원을 보유한도초도(전남 신안군),모래울해변과 해안사구로 ‘한국의 사하라’라고 불리는대청도(인천 옹진군),청자타워와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출렁다리가 있는가우도(전남 강진군),출렁다리와 독립문바위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방축도(전북 군산시)등4개 섬이 뽑혔다. 또한,먹는 즐거움과 건강을 주제로 특별히 무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서 다양한 제철 건강식을 보유한사량도(경남 통영시),약초를 먹고 자란흑염소 보양탕이 유명한조약도(전남 완도군),민어 최대 산지임자도(전남신안군)등3개 섬이‘보양섬’으로 선정됐다. 선정된15개 섬에 대한 자세한 여행정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누리집‘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누리 소통망(SNS)과 한국섬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섬 홍보누리 소통망(SNS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서 ‘What.섬’ 검색)에서는섬 방문 인증 행사도 진행된다. 한편,섬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섬의매력을 느끼는 “섬 한달살이”체험 프로그램도 한국섬진흥원(원장 오동호)과 함께 운영한다. 섬에 머물면서 문화와 생활을 체험하고 개인 사회관계망(SNS)등을 통해 섬의매력과지역관광자원을 홍보하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역대 섬의 날 개최지인 목포․신안,통영,군산 내 섬을 대상으로체험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최대29박의 숙박비와 활동비를지원받는다. 오는6월27일(월)부터7월15일(금)까지20개팀(1팀1~4인)을 모집할예정이며,자세한 내용은 한국섬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섬 여행이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특별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더 많은 분들에게 섬의 가치가 전달되고,관광지로서 섬의 매력이 경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022년 6월 22일 자로 4급 서기관(국장) 박광희(총무과), 5급(행정) 박성국(예산법무과), 박진영(회계과), 김숙자(토지정보과), 김영진(문화관광과), 설미정(보육정책과), 배형식(자원순환과) 5급 농업직에 배기수(도시농업과), 5급 의료기술에 오규선(감염병관리과) 등 인사를 단행했다.

- 대규모 개발에 대비한 서울 방면 등 광역도로 확충 - 가로숲길, 차 없는 거리 등 친환경․사람중심 도로 조성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광명시 도로건설·관리계획(2021-2025)」을 최종 수립․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광명시 도로건설·관리계획(2021-2025)」은 ‘안전을 향해 가는 사람 중심의 도로’를 비전으로 ▲신규 개발사업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도로망 ▲도심 혼잡 해소 ▲친환경․사람중심 도로 정비 ▲도로 안전체계 구축 등 4개 분야로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하안2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대비하여 서울 방면 교통 대책을 중점적으로 수립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양천을 횡단하는 4개 노선(교량 2, 지하도로 2) 추가와 신도시와 원도심 지역을 연결하는 동․서지역간 연결도로 3개 노선 신설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도심 혼잡 해소를 위하여 ▲소하동 오리로 지하차도 ▲철산역 앞 삼거리 ▲광명역IC 등 6개 도심 지역 교차로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철산로 가로숲길 조성(보행광장+시범보도) ▲차 없는 거리조성 ▲도로 안내판 개선 등을 통해 친환경․사람중심 도로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도로건설·관리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광명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할 것이다”, “특히, 성공적인 신도시 개발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시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LH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국책사업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이번 계획을 반영하고, 정부와 민간 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분양가 심사제도, 시행세칙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하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등에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운영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도 많았다. * 분양가 안정을 위해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금액을 심사 **HUG가 분양보증 발급시 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양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또한, 최근 공급망 차질, 자재값 상승 등으로 현장애로가 가중되는 가운데,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분양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전문가, 주택건설업계, 감정평가 협회, 정비사업 조합 및 HUG·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분양가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 및 국민부담 등 여러 측면을 심층 검토하여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금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 > ①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 (현행)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 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ㆍ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동안은 분양가 산정시 택지 사업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 사업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개선) 앞으로는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①주거이전비, ②영업손실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을, ③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한 실제 비용을 추가 반영한다. ④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비용을 반영하고, ⑤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이주 대출이자는 반영 상한을 두고,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는 총 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조합 총회개최비, 대의원회의 개최비, 주민대표회의 개최비 등 다만,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택지의 경우, 제도개선에 따른 분양가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애로 해소 (현행) 기본형건축비는 정기고시(3,9월) 외에도 주요 자재가격 급등시 비정기 조정 제도가 있으나, 제도도입(’08.7) 이래 조정항목 자재가 그대로 유지되어 사용 빈도가 낮은 자재 등은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엄격한 요건*으로 최근처럼 여러 자재값이 동시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주요자재(레미콘·철근·PHC 파일·동관) 단일품목가격 15%↑ & 정기고시 3개월후 (개선) 자재비 급등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한다. PHC 파일, 동관을 창호유리, 강화마루 등 사용 빈도가 높고 기본형 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ㆍ추가하는 한편,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ㆍ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유리ㆍ마루ㆍ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내라도 비정기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개선안(기본형건축비 중 비중) : (現) 레미콘, 철근, PHC파일, 동관 → (改) 레미콘(4.19%), 철근(4.08%), 창호유리(1.5%), 강화합판 마루(1.49%), 알루미늄 거푸집(1.28%)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ㆍ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유리ㆍ마루ㆍ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내라도 비정기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③ 분양가 심사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현행) 그동안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시, 감정평가 결과를 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해왔으나, 해당 감정 평가사나 외부 의견수렴 참여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선)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의 객관ㆍ공정성을 제고하고 평가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여 부동산원 외에도 해당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감정평가 가이드라인①, 부동산원 검증기준➁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 ① 감정평가 시 오기·오산 등 단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오류사례 안내 ② 정성평가 기준(예: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구체화 등 < HUG 고분양가심사제도 개선 방안 > 분양가 상한제와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도 자재비 급등 탄력 반영, 심사기준 합리화 및 절차 개선 등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자재비 가산제도”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며,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춰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고, 비교사업장 선정시 HUG의 세부 평가기준, 배점 공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HUG에서 별도 발표 예정 < 향후계획 > 정부는 이와 같은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개선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금번 제도개선 사항은 개정 규칙 시행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위원회 신설 등 감정평가 관련 개선을 위해 부동산원 내규 개정을 6월 내 완료할 예정이며, 제도 개선 이후 신규로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HUG 시행세칙 개정을 6월 내 완료할 예정이며, 개정 시행세칙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보다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과 관련한 절차도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250만호+@ 공급계획 등 추진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주택공급 촉진, 품질개선 등을 위한 다각적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9대 시의원 유일한 나번 당선자다. 소감은? 다시 한 번 광명시를 섬기고 소하동, 일직동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분들의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대부분 생각했는데 승리의 요인이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지난 4년간 초선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시민의 발이 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였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의 정치적 진정성을 시민들께서 조금이나마 알아주셨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광명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본인의 승리로 더민주가 다수당이 되었다. 재선의원으로 9대 시의회가 어떻게 가야한다고 보는지? 시의회의 중요한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정책을 제안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화합과 협력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제 정치적 소신이 ‘함께하면 멀리간다’인데 이는 시의회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다수당이라 자만하지 않고 의원들끼리 건설적인 논의와 토론을 통해 정말 시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광명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9대 시의회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하여 주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만들고 싶다. 시의원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의견을 대변하고 대책을 같이 고민해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고 싶다. 모두가 행복한 광명시민을 위해 육아의 질을 높이는 환경조성, 활발한 청년활동을 위한 정책지원, 노인맞춤형 치매예방 정서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 세부적인 추진사항도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 또한 의회에서도 젊은 재선 시의원으로서 진정으로 시민을 섬기는 젊고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어보고 싶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경기 침체로 힘들었던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공공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한다. 시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신중년일자리 ▲행복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함께일자리 ▲새내기청년일자리 등 5개 분야의 하반기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모집요강은 광명시 누리집(gm.go.kr) 고시공고 또는 채용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하반기 공공일자리 모집 인원은 여름방학 대학생아르바이트를 포함하면 673명이며, 5월부터 시작된 내일희망일자리를 포함하면 하반기 공공일자리에는 1,700여 명이 근무하게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할 것이다”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8기 광명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생과 경제, 일자리를 위한 종합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자영업자, 실직자 지원 ▲지역화폐 발행액 및 사용처 확대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원 사업 확대 ▲소상공인 청년지원단 사업 확대 ▲인생다모작지원센터 설립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 활성화 ▲공공사회적 일자리 확대 ▲맞춤형 일자리 교육 강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