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1948년 제헌국회가 제헌헌법으로 지방자치를 보장하면서 출발했고,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우여곡절 끝에 1960년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같은 해 1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직선제로 하는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마련됐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군사혁명위원회는 ‘민의원과 참의원, 지방의회는 1961년 5월 16일 오후 8시를 기해서 해산한다’는 포고 제4호를 내려 지방의회를 해산했으며 이후 1972년 유신헌법에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지방의회 구성을 기약 없이 연기했다. 1987년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6・29 선언에서 지방자치 부활을 약속하면서 헌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 유예규정을 삭제하고 1988년 4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선거 연기를 거듭했고, 1990년 10월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지방자치제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투쟁에 여당인 민자당이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는 타결안을 제시했다. 같은 해인 1990년 1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
요즘 짝을 찾아 마지막 정열을 불태우는 매미의 울음소리가 요란하다. 매미는 수년간(1~7년)을 땅 속에서 지내다 밖으로 나와 약 2주를 살고 가는 곤충이다. 매미 애벌레는 땅위로 나오자마자 나무위로 올라 허물을 벗기 시작한다. 몇시간에 걸치는 인고의 과정을 견디고 허물을 벗어야만 날개가 나오고, 자유로이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이다. 6.13지방선거의 결과로 새롭게 시민의 대표가 된 정치인들에게 지금쯤은 자신들의 자리가 조금은 편안하게 다가오는 시간일 것이다. 하지만 편안함에 취해 지금까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자신들을 선출해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일 것이다.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새롭게 변해야 한다. 매미처럼 자신에게 익숙해져 있던 생각들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 정치인이 되기 전의 생각과 된 후의 생각에 변화가 없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다. 낚은 생각의 허물을 과감히 벗어내고 의식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한다. 초심을 잃지 않되 자리에 맞는 사고를 하여야 한다.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초등학생 사고를 버리지 못한다면 자신들을 선택해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과감하게 기존의 낡은 사고를 걷어내고
금년 7월 예정인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개편을 기대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가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부과 되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에 처음 도입하여 40여년 동안 많은 변화를 거듭하였고 직장·지역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되어 있던 의료보험을 하나의 건강보험으로 통합하여 이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같은 기준에 의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기대인 듯하다. 다행히 금년 7월 (1단계), 2022.7월(2단계)로 나누어 보험료부과체계를 개편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내용을 들여다 보면, 지금까지 형평성의 여지가 많았던 평가소득은 건강보험 제도 초기에 소득 파악률이 낮아 세대구성원의 성별·연령·재산·자동차 등에 부과하다 보니, 실제소득이 없어도 전월세금과 세대구성원의 성별·연령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어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실제 소득중심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에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개편한다고 한다.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폐지와 저소득층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우세로 끝났다. 가히 더불어민주당 이외의 다른 당은 존재 가치가 없을 정도로 절대 다수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물들었다. ▶광명에서 4명을 선출하는 경기도의원의 결과를 분석해 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직 경기도의원은 129명이고, 이중 더불어민주당이 128명, 자유한국당이 1명이다. 여기에 비례도의원 13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7명을 합하면 전체 경기도의원 142명 중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135명이다. 135명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가운데 3선이 18명, 재선이 15명, 초선이 102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은 교섭단체 구성의 하한선인 10명도 안 되는 초라한 성적이다. 가히 더불어민주당 전성시대라 불리 울만 하다. 광명도 예외가 아니어서 4명의 경기도의원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였다. 그것도 압도적인 차이로... 광명의 선거구별 수치를 살펴보면 광명의 시,도의원 중 유일하게 서울대학교 출신인 제1선거구 김영준 도의원, 화려한 이력은 인정하지만 처음 나와서 현역 도의원인 권태진 후보를 62.40%:28.04%로 이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우세로 끝났다. 가히 더불어민주당 이외의 다른 당은 존재 가치가 없을 정도로 절대 다수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물들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결과가 만들어 졌을까! 보수의 괴멸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현상이 과연 우리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선택했으니까 옳다고만 보아야할까!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이렇게 압승 했을까! 일부 중앙언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공천을 ‘최악의 공천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하는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이 하나로 모아 진다.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선거’로...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에 업혀갔다는데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자신들의 능력보다는 대통령의 인기로 단선된 만큼 당선자들은 더욱 겸손하고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많은 당선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열심히 해서, 자신들이 능력이 출중해서 된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린다. 결국 시민들이 볼 때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초심을 잃었다고 생각하게 만드
항상 선거철이면 나타나는 기생충이 있다. 소위 자신들을 선거 전문가라 자랑하며 정치 신인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이 아니면 선거에 당선될 수 없는 것처럼 호도하며 매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집중 타켓이 되는 사람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을 헌신해보겠다고 정치판에 이제 막 입문한 신인들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서 처음 치러지는 선거이기에 그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게 진행되어 제대로 민의를 대변할 정치인을 선출해야할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선거판이 본격화되면서 소위 ‘선거브로커’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자신들이 아니면 선거에 이길 수 없는 것처럼 후보자들에게 접근하여 은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선거 브로커를 정치 신인들이 차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한표가 아쉬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만약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악소문을 퍼트려 선거에 지장을 초래할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 신인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는 정치 브로커들은 집요하게 후보들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선거 브로커들은 실제로 선거에
지역의 모든 눈과 귀가 정치판으로 쏠려 있는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정치의 계절이 되고 정치에 몸을 담고자하는 사람들이 선거판에 나서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평소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고 주변을 잘 돌아보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사람이 넘쳐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에게는 동행해줄 사람이 없다. 곁에 누군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이 되어서야 평소 그 사람의 살아온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평소에 타인을 위한 삶을 살지 못했고, 주변에 함께 동행해줄 사람이 없다면 정치인이 된다고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선거철이 되면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수많은 홍보물이 넘쳐난다. 단지 명함 한 장에 보이는 얼굴과 경력, 학력으로 그 사람이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지를 평가한다는 것이 혹 어리석은 일은 아닐까. 학력, 경력, 얼굴 보다는 그 사람의 주위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누가 그 사람과 함께 하는가를 보고 평가한다면 무리일까. 안양천 산책길에 너구리 부부(?)를 만났다. 밤에 안양천을 산책하다보면 가끔 혼자 있는 너구리를 만나지만
우리는 보고 싶은 소식만 보고, 듣고 싶은 뉴스만 들으려 한다. 이러한 우리의 심리를 타고 정치 이슈가 많아지고,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선거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폐단이 가짜뉴스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자기주장이 강해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자양분 삼아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다. 가짜뉴스라는 편향된 정보는 음습한 습지에서 자라나는 독버섯처럼 어느 순간 우리의 판단력을 좀 먹어 가짜뉴스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게 만들어 버린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가짜뉴스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디지털과 모바일의 진화는 우리의 사고를 열린 대화와 토론의 광장으로 인도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둘러싸인 투명한 감옥에 가뒀고,우리는 그 감옥에 갇혀서 뇌를 자극하는 현란한 가짜뉴스에 매혹되어가는 것이다. 6.13지방선거를 맞아 각 당에서도 선관위에서도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가짜뉴스는 진화를 거듭하며 생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짜뉴스들이 무서운 이유는 시민들의 판단을 호도하게 하여 선거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추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더라도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
정치권에서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협치와 야합이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한쪽은 협치라 하고, 다른 한쪽은 야합이라 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협치와 야합의 기준은 뭘까? 사전에서 찾아보면 협치(協治)는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뜻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협의와 공감대 조성을 선행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같은 발음이지만 상대를 협박하여 다스림 이란 뜻의 협치(脅治) 도 있다. 협치, 협치 하면서도 안되는 이유는 아마도 협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때문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사전적 의미의 야합(野合)은 좋지 못한 목적 아래 서로 어울리는 것이나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함이라고 되어 있다. 결국 적법하지 않은 어울림이라는 의미 같다. 지금의 우리 정치가 협치니 야합이니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299명의 국회의원 중 121명에 불과한 더불어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입법부와 관련된 모든 일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나을게 없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116명의 국회의원으로는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
연말이면 여기저기서 더불어 함께 살기위한 나눔의 봉사 목소리가 들려온다. 연탄 나눔부터 김장 나눔, 찬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집 고쳐주기 나눔까지 더불어 함께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온정이 넘쳐나는 그야말로 바람은 차지만 마음의 온도는 따듯한 계절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봉사 소식을 듣다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의 봉사가 시간 보내기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고, 단체의 봉사가 사진 찍기용이나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봉사는 손으로 하는 봉사가 아닌 마음으로 하는 봉사다. 나의 따뜻한 마음을 상대에게 전해 차가운 상대의 마음을 따듯하게 녹여주는 것이 진정한 봉사이다. 그러나 우리는 봉사의 개념자체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도 나도 봉사의 대열에 합류하다보니 학생들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어른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나타나곤 한다. 옛말에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삿밥에만 관심 있다’라는 말이 있다. 진정한 봉사는 하지 않고 사진찍기용 봉사나 생색내기용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맞는 말이다. 문제는 이
과학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편리함으로 이끌어 주지만 반대로 힘들게 하며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병의 원인인 스트레스를 주어 삶을 피곤하게도 한다. 차량도 마찬가지다.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존재이고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때로는 자동차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그중 하나가 주차문제이다.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문제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부족한 주차장에 대한 인식을 모든 주민이 공유하면서 주차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고자 하는 공청회였다. 2007년에 지어져 10년밖에 안되었고, 지하2층까지 주차장이 있으며 세대수보다 주차면수가 많은데도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하여 주민들 사이에 큰소리가 나고,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여 마련한 공청회자리였지만 뾰족한 대책이 나올 리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수도권의 거의 모든 아파트가 넘쳐나는 차량으로 인해 주차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데다 일부 아파트는 외부차량의 얌체주차까지 겹쳐 2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차량의 증가이다.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세대수는 1,594만 8425세대인데 반해 차량대수는 2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에서는 시민을 위해 봉사를 해보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는 인물들이 많아지고 있다. 아직 확실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정도인 인물도 있고, 자신 스스로가 확실한 의지를 표현하며 나름 열심히 내년의 선거를 준비하는 인물들도 있다. 나름 활발하게 움직이는 인물들 중에는 현재의 정치지형과 여당 강세인 광명의 영향 때문인지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 당 보다는 더불어 민주당에 출사표를 던지려는 인물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런데 지역의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 소위 말하는 양수겸장을 놓는 정치인들이 많은 것 아니냐 하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것이다. 저쪽에 살짝 던져보고 아님 다시 이쪽으로 유턴하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말들이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경기도지사에 나가겠다고 음으로 양으로 표현하고 실제 도지사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양기대 시장, 그의 보폭은 누가보아도 도지사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공식적으로 도지사를 선언한게 아니니 언제든지 광명시장으로 유턴할 수 있다는 말들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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